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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직장내성희롱변호사 · 익산직장내성희롱전문변호사
익산 직장 내 성희롱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4조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경찰청 경무국·군산경찰서 수사과, 군산대학교 인권센터 조사위원) |
| 관련 분야 | 노동·징계 분야 안내 → |
직장 내 성희롱은 신체 접촉이 있으면 강제추행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언어적·시각적 성희롱은 판단 기준이 모호해 주로 사내 조사와 징계로 다뤄집니다. 사내 징계는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아도 품위 손상 등 포괄적인 사유로 이루어질 수 있어 형사 사건과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익산 지역 사업장의 사내 조사에서는 아는 사람이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 분위기에 휩쓸려 사실을 인정하기 쉽습니다. 서명한 확인서는 나중에 다투기 어려운 자료가 되므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내용은 성급히 인정하지 말고 경위와 맥락을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유형과 판단
육체적 성희롱은 형사 문제로, 언어적·시각적 성희롱은 주로 징계로 다뤄집니다.
사내 징계의 범위
성희롱이 아니어도 품위 손상 등으로 징계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 서명
분위기에 휩쓸려 서명한 확인서는 나중에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수위 조절
지나치게 강경한 대응은 징계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정할 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자와의 해결이 가장 중요한 감경 사유입니다.
불복
부당한 징계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소송으로 다툽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신고 내용 확인
문제 된 언행과 일시, 장소를 확인합니다.
02
경위 정리
공개된 장소였는지, 맥락과 목격자를 정리합니다.
03
사내 조사 대응
확인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명합니다.
04
징계 · 불복
징계 결과에 따라 구제신청을 검토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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