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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형사합의변호사 · 서천공탁변호사
서천 형사합의·공탁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서천경찰서 →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제9조의2(형사공탁의 회수 제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공탁 관련 피해자 의견 청취)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면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재촉하거나 변명을 섞어 사과하면 오히려 합의가 멀어지므로,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살피며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가 끝내 안 되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다만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고, 성범죄 같은 비재산범죄에서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양형에 크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공탁금은 정해진 사유가 없으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서천 사건의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립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직접 연락 금지
원치 않는 연락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서두르지 않기
피해자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명 없는 사과
사과문은 짧고 분명하게 씁니다.
합의서 문구
처벌불원과 민·형사 이의 포기 문구를 넣습니다.
형사공탁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의 한계
비재산범죄는 수령 거부 시 반영이 적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인정 여부 판단
합의 전에 혐의를 인정할지 정합니다.
02
대리인 접촉
피해자 측 의사를 대리인을 통해 확인합니다.
03
합의서 작성
형식을 갖춘 합의서를 받습니다.
04
공탁 검토
합의가 안 되면 기소 후 공탁을 검토합니다.
Columns
서천 형사합의·공탁 관련 법률 칼럼
서천에서 형사합의를 하려 한다면 — 직접 연락, 서두름, 변명 섞인 사과를 피해야 하는 이유와 합의서 작성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면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서두르거나 변명 섞인 사과를 하면 오히려 합의가 멀어지므로,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살피며 진행하고 합의서는 형식을 갖춰 받아야 합니다.
서천에서 형사공탁을 고민한다면 — 피해자를 몰라도 공탁할 수 있지만, 감형으로 이어지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할 수 있지만, 공탁했다고 합의와 같은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고, 특히 성범죄 같은 비재산범죄에서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양형에 크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마음대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군산에서 고소당해 합의를 고민한다면 — 형사합의의 효과, 시기, 합의서에 꼭 넣을 것
합의하면 무혐의? 정확하지 않습니다. 범죄별 효과, 수사·재판 단계의 차이, 합의서 문구와 직접 연락 금지까지.
익산에서 합의가 안 될 때 형사공탁 — 공탁 시기와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
재산 피해는 금액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성범죄나 신체 피해는 공탁만으로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