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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형사변호사 · 서천군형사전문변호사
서천 군형사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사경찰 → 군검찰 → 군사법원 (민간 이관 사건은 서천경찰서 →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
| 관련 법조 |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등의 특례), 제64조(상관모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제53보병사단 군사경찰대 지원과장 출신)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군대에서는 같은 일도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군인은 형법과 군형법을 함께 적용받지만, 형법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것은 군형법에 따로 규정된 범죄이고, 군형법에 규정이 없는 범죄는 일반 형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군형법이 더 엄격한 이유는 개인의 권리에 더해 군 조직의 기능과 지휘체계, 군 기강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서천에서 휴가 중 생긴 사건이라도 범죄 유형에 따라 서천경찰서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 맡을 수도, 군사경찰과 군사법원이 맡을 수도 있어 적용 법률과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피해자가 누구인지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군인 등을 강제추행하면 군형법상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민간인을 추행했다면 형법이 적용됩니다.
폭행 장소
형법상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부대 안 등 군형법이 정한 장소에서 군인이 군인을 폭행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관모욕
형법상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고 벌금형도 있지만, 군형법상 상관모욕은 고소 없이 처벌되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군에서만 성립하는 범죄
항명, 군무이탈처럼 형법에는 없는 범죄가 있고, 군용물 절도·횡령처럼 형법과 비슷하지만 더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도 있습니다.
인사상 불이익
직업군인과 간부는 기소휴직, 보직해임, 진급 제한, 장기복무 심사와 인사평정 불이익, 전역 후 취업 문제가 형사처벌보다 더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형사 진술과 징계 진술
징계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형사 사건에서 유리한 진술이 징계 절차에서는 불리하게 쓰일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정리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신분 · 사건 유형 확인
현역 여부와 함께 성범죄·사망사건·입대 전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수사기관과 법원을 가립니다.
02
적용 법률 확인
군형법 특별 규정이 있는지, 피해자의 신분과 사건 장소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03
수사 대응
군사경찰·군검찰 또는 서천경찰서·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 조사에 맞춰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피해 회복을 진행합니다.
04
재판 · 인사 대응
군사법원이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재판과 함께 징계·보직·진급 문제를 준비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형사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