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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조사변호사 · 서천피의자변호사
서천 경찰조사·피의자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서천경찰서 →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수사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고소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수사관이 어떤 자료를 모았는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수사관의 질문을 직접 듣고 쟁점을 파악하며, 조사가 끝난 뒤 조서가 진술 취지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성범죄나 돈 흐름이 복잡한 재산범죄는 동행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사고 없이 단속된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사건처럼 단순한 사건은 혼자 출석한 뒤 의견서로 선처를 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서천 사건은 서천경찰서 조사 뒤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으로 송치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질문 듣기
비공개 수사에서 쟁점을 파악하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조서 확인
진술 취지가 그대로 담겼는지 읽고 고칩니다.
수사 방향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다음 단계를 가늠합니다.
동행 필요
부인하는 성범죄, 복잡한 재산범죄가 대표적입니다.
혼자 출석
단순하고 인정하는 사건은 의견서로 보완합니다.
피해자 동행
진술이 힘들거나 증거가 부족할 때 도움이 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출석 요구 확인
날짜를 정하기 전에 사건 내용을 확인합니다.
02
쟁점 정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03
조사 출석
필요하면 변호인이 참여해 질문을 듣습니다.
04
조서 · 의견서
조서를 확인하고 의견서를 냅니다.
Columns
서천 경찰조사·피의자 관련 법률 칼럼
서천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변호사가 꼭 동행해야 하는 사건과 혼자 가도 되는 사건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가는 이유는 긴장을 풀어 주는 것보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수사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직접 듣고 조서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성범죄나 돈 흐름이 복잡한 재산범죄는 동행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인정하는 사건은 혼자 가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산에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 변호인 동석이 필요한 사건과 조사 전 준비
변호인 동석이 필요한 사건,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와 입장 정리, 피의자신문조서 수정까지.
익산에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피고소인이 준비하고 말해야 할 것
고소장 확인, 사실관계 다툼과 법리 다툼의 구분, 질문 유형별 답변법, 인정·부인 정리까지.
서천에서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 신고·고소부터 서천경찰서, 홍성지청, 홍성지원 재판까지 단계별로 할 일
서천 형사사건은 서천경찰서 조사,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 처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피의자 조사는 대개 고소인 조사가 끝난 뒤에 잡히므로, 조사 전에 고소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