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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학폭생기부변호사 · 익산학교폭력변호사
익산 학폭(학교폭력) 생기부(학교생활기록부)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소속 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삭제 심의) |
|---|---|
| 관련 법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조치사항 기재·삭제)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
| 관련 분야 | 학교폭력 분야 안내 → |
1~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간 남습니다.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지만, 심의 기준이 구체화되고 점수화되면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심의에서는 조치 이행과 반성, 학교생활의 성실성,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 노력과 동의서 제출 여부, 조치 이후의 선행과 예방 활동을 봅니다. 익산 지역 학교도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학교별 배점을 정할 수 있어 소속 학교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1~3호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5호
졸업 후 2년간 남고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6·7호
졸업 후 4년간 남고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8호 전학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의 제외
서로 다른 사안 2건 이상, 결정 후 6개월 미경과면 제외됩니다.
관계 회복
피해학생 측 동의서는 심의에서 중요하게 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기준 확인
소속 학교의 삭제 심의 기준과 배점을 확인합니다.
02
이행 기록
조치 이행 확인서와 활동 기록을 모읍니다.
03
회복 노력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 경과를 정리합니다.
04
심의 제출
졸업 직전 심의에 자료를 직접 제출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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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 졸업 직전 삭제 심의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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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