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익산학폭행정심판변호사
익산 학폭행정심판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불복 시) 전주지방법원 행정소송 |
|---|---|
| 관련 법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제21조 제3항(회의록 공개), 행정심판법 제27조(청구기간)·제40조(심리의 방식)·제43조(재결의 구분)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
| 관련 분야 | 학교폭력 분야 안내 → |
학교폭력(학폭) 조치에는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익산 지역 학교 사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맡습니다. 기존 증거만으로 결론을 뒤집기는 쉽지 않으므로, 회의록을 열람해 위원회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회의록 열람
개인정보를 뺀 범위에서 심의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심리
주로 서면으로 심리하며,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누락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빠졌다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해석 오류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잘못 해석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절차 위법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 위법을 따집니다.
새로운 증거
심의 때 없던 중요한 증거가 가장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통보서 확인
조치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02
회의록 검토
회의록을 열람해 판단 근거를 확인합니다.
03
청구 · 집행정지
청구서를 내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04
보충 서면
새 증거와 보충 서면을 제출하고 재결에 대비합니다.
Columns
익산 학폭행정심판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학폭위 조치에 행정심판을 할지 고민된다면 — 인용이 쉽지 않아도 검토해야 하는 이유
같은 증거로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과를 바꿀 근거가 있는지 회의록부터 확인하세요.
군산에서 가해학생이 학폭 조치에 불복했다면 — 피해학생은 의견서만 낼까, 참가신청을 할까
불복 절차의 당사자 구조, 의견서 제출과 참가신청의 차이, 어떤 경우에 참가가 필요한지까지.
익산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면 — 조사부터 학폭위 조치, 불복까지
즉시분리, 전담조사관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학폭위 조치 1~9호와 행정심판·소송 기한, 익산교육지원청 관할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