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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학폭피해학생변호사 · 익산학교폭력변호사
익산 학폭(학교폭력) 피해학생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상담 비용 부담), 제17조 제13항(보호자 특별교육), 제23조(과태료 300만원 이하), 민법 제750조·제755조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
| 관련 분야 | 학교폭력 분야 안내 → |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보호자가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피해학생의 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도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익산 지역 학교 사안은 익산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심의합니다. 보호자가 피해학생을 직접 찾아가 위협했다면 그 행동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고, 내용에 따라 아동학대 등 보호자 본인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보호자 특별교육
가해학생 특별교육 때 보호자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 3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비용 부담
피해학생 상담·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보호자 위협
보호자의 직접 위협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범죄에 해당하면 학폭 신고와 별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치료비와 위자료를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기록 정리
진단서, 치료비, 보호자와의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02
학폭 신고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합니다.
03
고소 검토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고소를 검토합니다.
04
배상 청구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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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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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