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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유류분변호사 · 군산유류분전문변호사
군산 유류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소송 —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기준) |
|---|---|
| 관련 법조 | 민법 제1112조(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제1113조·제1114조(산정·산입될 증여), 제1115조(반환), 제1117조(소멸시효)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상속·가사 분야 안내 → |
유류분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있더라도 일정한 가족에게 남겨 두도록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입니다. 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등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유류분 소송의 다툼은 대부분 숫자에서 생깁니다. 어떤 재산을 계산에 넣을지, 그 재산을 얼마로 평가할지, 누가 생전에 무엇을 받았는지가 금액을 정합니다. 반환청구권은 짧은 기한으로 소멸하므로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부터 날짜를 따져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계산 3단계
기초 재산(남긴 재산 + 산입할 증여 − 채무)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로 유류분액을 구하고,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분을 뺀 부족액을 청구합니다.
산입되는 증여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안의 것이지만,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특별수익의 증명
결혼·주택·사업 자금, 부양 범위를 넘는 지원, 생전 명의 이전을 계좌·등기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재산 평가 시점
오래전 증여 재산을 어느 시점,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 감정으로 다투기도 합니다.
개정 민법 적용
특별한 부양·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를 계산에서 빼고 가액 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개정 규정이 있어, 사건마다 적용 여부를 경과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의 구별
유류분 반환은 민사소송, 상속재산분할은 가사사건이어서 절차와 법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기한 확인
돌아가신 날과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해 1년·10년 기한을 계산합니다.
02
재산 파악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기사항증명서로 남긴 재산과 생전 이전을 확인합니다.
03
소 제기 · 재산 추적
대략의 금액으로 소를 내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감정으로 재산을 추적·평가합니다.
04
청구 정리 · 조정 또는 판결
조사 결과에 맞춰 청구 금액을 조정하고 조정이나 판결로 마무리합니다.
Columns
군산 유류분 관련 법률 칼럼
김제에서 유류분 소송을 준비한다면 — 가처분부터 부족액 계산, 1년 기한, 여러 형제 소송의 병합까지
유류분 소송은 부족액이 있어야 낼 수 있고, 이겨도 상대가 재산을 팔아 버리면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 전에 부족액을 계산하고,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부터 해 두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서천에서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청구당했다면 —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달라진 것
유류분 제도는 없어지지 않았고,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보완됐습니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이 없고,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상속인은 상속권 상실 선고로 유류분까지 잃을 수 있으며,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그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익산에서 형제에게 재산이 거의 다 증여됐다면 — 유류분 청구 의사를 전하는 방법, 1년·10년 기간, 증여 재산 찾기
유류분 반환 청구는 소송이 아니어도 의사표시로 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소송이 어렵다면 내용증명 등으로 기록을 남겨 두세요.
군산에서 유류분 반환을 고민한다면 — 계산 방법, 특별수익, 1년·10년 기한까지
유류분 비율과 3단계 계산, 특별수익·재산 평가 다툼, 개정 민법, 1년·10년 기한까지.
군산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다면 —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되나
합의가 깨지는 네 가지 경우, 청구서부터 조정·심문·심판까지, 걸리는 기간과 준비할 자료.
군산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 상속 직후 놓치면 안 되는 네 가지 기한
사망신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취득세·상속세 기한, 상속포기·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