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김제형사합의변호사 · 김제공탁변호사
김제 형사합의·공탁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김제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 전주지방법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처벌불원 철회), 제294조의6(공탁과 피해자 의견 청취),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형사합의의 핵심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는 것입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정리했는지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밝히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2025년부터 공탁금은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 경우, 무죄 확정이나 기소유예를 뺀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고,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김제 사건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처벌불원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끝납니다.
합의서 문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 · 형사 범위
민사 손해배상까지 정리했는지 적어 둡니다.
철회 불가
처벌불원 의사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의견 청취
공탁하면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습니다.
회수 제한
동의·수령 거절·무죄·불기소(기소유예 제외)일 때만 회수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사건 판단
다툴 사건인지 인정할 사건인지 정합니다.
02
합의 조율
피해자 측과 금액과 지급 방법을 조율합니다.
03
합의서 제출
처벌불원 문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04
공탁 검토
합의가 결렬되면 재판 중 공탁을 검토합니다.
Columns
김제 형사합의·공탁 관련 법률 칼럼
김제에서 형사합의를 한다면 — 합의서 한 장이 가르는 것, 처벌불원 문구와 민사 책임, 되돌릴 수 없는 의사표시
형사합의의 핵심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는 것입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정리했는지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김제에서 형사공탁을 고민한다면 — 공탁금은 언제 다시 찾아갈 수 있나, 피해자가 받을 때와 거절할 때
2025년부터 형사공탁금은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 경우, 무죄 확정이나 기소유예를 뺀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법원도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공탁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군산에서 고소당해 합의를 고민한다면 — 형사합의의 효과, 시기, 합의서에 꼭 넣을 것
합의하면 무혐의? 정확하지 않습니다. 범죄별 효과, 수사·재판 단계의 차이, 합의서 문구와 직접 연락 금지까지.
익산에서 합의가 안 될 때 형사공탁 — 공탁 시기와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
재산 피해는 금액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성범죄나 신체 피해는 공탁만으로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