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김제폭행변호사 · 김제폭행전문변호사
김제 폭행·상해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김제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 전주지방법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제257조(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제260조(폭행: 반의사불벌), 제261조(특수폭행)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상대가 먼저 때렸더라도 맞받아쳤다면 대개 두 사람 모두 폭행 피의자로 입건되고, 정당방위는 손을 붙잡거나 밀어내는 정도의 소극적 방어에서만 좁게 인정됩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물건을 들면 특수폭행이 되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손에 든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가릅니다. 김제 사건은 대개 김제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쌍방폭행
맞받아친 쪽도 대개 함께 입건됩니다.
정당방위
먼저 시작하지 않았고 소극적으로 막았는지를 봅니다.
특수폭행
물건을 들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
종류보다 사용 방법과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벌금형 없는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해져 있습니다.
현장 증거
CCTV, 목격자, 진료 기록을 바로 확보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경위 정리
다툼의 계기와 순서, 손에 든 물건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02
증거 확보
CCTV 보존을 요청하고 목격자 연락처를 받습니다.
03
조사 대응
방어 범위와 우발성을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04
합의 · 양형 자료
처벌불원 합의나 공탁, 재범 방지 자료를 냅니다.
Columns
김제 폭행·상해 관련 법률 칼럼
김제에서 시비 끝에 몸싸움이 났다면 — 쌍방폭행이 되는 이유,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좁은 범위, 물건을 드는 순간 달라지는 죄명
상대가 먼저 때렸더라도 맞받아쳤다면 대개 쌍방폭행으로 함께 입건됩니다. 정당방위는 좁게 인정되므로 방어는 소극적으로 하고, 물건을 집어 들지 말며, 현장 직후 CCTV와 목격자, 진료 기록부터 확보하세요.
김제에서 특수상해로 입건됐다면 — 손에 든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 되는 기준, 우발성을 설명하는 방법, 진술을 바꾸면 안 되는 이유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종류만이 아니라 사용 방법과 상황으로 판단하므로, 처음부터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피해 회복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산에서 상해로 조사받는다면 — 진단서가 있어도 상해가 아닐 수 있는 경우
합의로 끝나는 폭행, 합의해도 처벌되는 상해. 진단서가 있어도 상해가 부정되는 기준과 다툴 때 볼 자료.
군산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 폭행과 상해의 경계, 처벌불원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것
멍만 들어도 진단서를 받아 둘 이유,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는 처벌불원서, 합의가 안 될 때 배상받는 방법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형사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