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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형사변호사 · 김제형사전문변호사
김제 형사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김제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 전주지방법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사건 3개월 내 송치 결정), 제244조(조서 열람·이의), 제245조의7(이의신청 3개월),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제453조(정식재판 청구 7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김제시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김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2026. 10. 2.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 기록을 검토해 처분하므로, 경찰 단계의 조서와 의견서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수사관 전화를 받은 시점에는 대개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가 끝나 있습니다. 바로 날짜를 잡기보다 사건 내용을 묻고 일정을 조율한 뒤, 정보공개청구로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예상 질문에 답해 보는 연습을 하고 조사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전화 대응
날짜는 확인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해 둡니다.
고소 내용 확인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내용을 받아 봅니다.
조서 확인
다르게 적힌 부분은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합니다.
3개월 송치 결정
고소사건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합니다.
이의신청 3개월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기소유예 기록
범죄경력자료에는 없지만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남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혐의 파악
출석 요구 내용과 고소 내용을 확인합니다.
02
조사 준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답해 봅니다.
03
의견서 · 정상 자료
송치 전에 의견서와 정상 자료를 냅니다.
04
처분 · 불복
처분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나 재판 대응을 검토합니다.
Columns
김제 형사 관련 법률 칼럼
김제에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 수사관 전화부터 송치·불송치, 공소청 처분까지,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기한
수사관 전화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잡지 말고 혐의와 고소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6. 10. 2.부터는 고소사건 송치 여부를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정하고, 불송치 이의신청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군산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었다면 — 사실관계 확인과 고소인 등 면담, 증거가 안 되는 진술의 의미
검찰조사 대신 사실관계 확인과 고소인 등 면담. 재판 증거는 안 되지만 기소 판단에는 영향을 줍니다.
익산에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피고소인이 준비하고 말해야 할 것
고소장 확인, 사실관계 다툼과 법리 다툼의 구분, 질문 유형별 답변법, 인정·부인 정리까지.
익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 이의신청 3개월 기한과 개정 형사소송법
예전처럼 기한 없이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형사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