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김제고소대리변호사
김제 고소대리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김제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 전주지방법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38조(고소사건 3개월 내 송치 결정), 제245조의7(이의신청), 형법 제312조(모욕 친고죄), 제156조(무고)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고소장은 혼자서도 쓸 수 있지만, 흔한 사건까지 경찰이 증거를 하나하나 찾아 주기는 어려워 고소인이 처음 낸 자료가 수사의 방향을 정합니다. 고소장보다 증거를 먼저 챙기세요.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김제 사건 고소장은 김제경찰서 민원실에 내고, 2026. 10. 2. 이후 접수 사건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송치 여부가 정해집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증거 먼저
진단서, 캡처, 송금 내역을 먼저 확보합니다.
한 문장 범죄사실
누가·언제·누구에게·무슨 목적으로·무엇을 했는지 씁니다.
모욕 6개월
모욕은 친고죄여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합니다.
재산범죄
처음부터 속일 의도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재고소 금지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3개월 기한
송치 결정과 이의신청에 각각 3개월 기한이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증거 정리
사건별로 증거에 번호를 붙여 정리합니다.
02
고소장 작성
범죄사실을 한 문장씩 쓰고 증거를 연결합니다.
03
고소인 조사
진술조서를 서명 전에 확인합니다.
04
결과 대응
불송치면 기록 열람 후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Columns
김제 고소대리 관련 법률 칼럼
김제에서 고소를 준비한다면 — 증거는 누가 모으나, 혼자 쓰는 고소장의 한 문장 구조와 다시 고소하기 어려운 이유
고소장은 혼자서도 쓸 수 있지만 결과를 가르는 것은 증거입니다. 고소 전에 증거를 먼저 정리하고, 범죄사실은 한 문장 구조로 쉽게 쓰며,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익산에서 고소를 준비한다면 — 고소장 작성 대행과 고소대리는 무엇이 다른가
고소는 고소장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결과까지 이어지려면 접수 뒤의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고소한 뒤 고소인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 범죄일람표와 진술조서 확인이 중요한 이유
조사 일정 조율, 고소 내용 철회 권유에 대한 대응, 범죄일람표 작성, 진술조서 확인과 보충자료까지.
익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 이의신청 3개월 기한과 개정 형사소송법
예전처럼 기한 없이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형사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