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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원징계변호사 · 전주교원징계전문변호사
전주 교원징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립학교 교원 포함) |
|---|---|
| 관련 법조 | 사립학교법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제64조의2(징계 사유 통지), 제65조(의견진술), 제66조의4(시효·재징계),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출석), 제9조(진술권), 제13조(제척·기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소청심사 청구)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경찰청 경무국·군산경찰서 수사과, 군산대학교 인권센터 조사위원) |
| 관련 분야 | 노동·징계 분야 안내 → |
교원 징계는 징계 사유가 있는지와 함께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가 따져집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사유 설명서, 출석통지와 진술 기회에 흠이 있으면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흠으로 취소되면 확정일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 사유와 양정에 대한 소명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전주 지역 교원의 징계에 대한 불복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사유와 절차
두 가지가 모두 적법해야 징계가 유지됩니다.
위원회 구성
사립학교는 외부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설명서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출석통지
공립은 개최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진술 기회
의견서·구술 진술, 증거 제출, 증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징계
절차상 하자로 취소돼도 3개월 안 재징계가 가능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서류 모으기
요구서, 설명서, 출석통지서, 위원 명단을 모읍니다.
02
절차 점검
구성·통지·진술 기회에 흠이 있는지 봅니다.
03
소명 준비
사유 반박과 양정 의견을 함께 준비합니다.
04
소청 청구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Columns
전주 교원징계 관련 법률 칼럼
전주에서 교원 징계를 받았다면 —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사유 설명서, 출석통지와 진술 기회까지 절차부터 점검하는 법
교원 징계는 사유가 있는지와 함께 정해진 절차를 지켰는지가 따져집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사유 설명서, 출석통지와 진술 기회에 흠이 있으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지만,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익산에서 교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면 — 위원회 구성과 의결 방식, 소명서·의견서·진술을 준비하는 법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경위입니다. 답변은 질문에 맞춰 짧고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교원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면 — 공립과 사립의 징계 절차 차이, 징계위원회에서 할 일
공립은 교육청, 사립은 학교법인. 누가 징계하는지부터 확인해야 대응이 정해집니다.
익산에서 감사 결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면 — 출석 진술 요령과 감경 자료 준비
징계위원회 문을 나서면 다시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진술과 자료는 출석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