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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무원징계변호사 · 전주공무원징계전문변호사
전주 공무원징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소청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 인사혁신처 / 지방공무원: 지방소청심사위원회 / 교육청 소속: 교육소청심사위원회) · 수사는 전주완산·전주덕진경찰서 |
|---|---|
| 관련 법조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76조(심사청구), 제83조(수사 중인 사건), 제83조의2(징계 시효), 지방공무원법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와 심사청구), 제20조의2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경찰청 경무국·군산경찰서 수사과, 군산대학교 인권센터 조사위원) |
| 관련 분야 | 노동·징계 분야 안내 → |
공무원 비위가 수사와 징계로 동시에 진행되면 두 절차는 서로 영향을 주지만 결과는 따로 납니다. 불기소나 무죄가 나와도 이미 내려진 징계가 저절로 취소되지 않으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소청 기간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주시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합니다. 징계에 대한 불복은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속은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교육청 소속은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별개의 절차
형사 결과가 징계를 자동으로 없애지 않습니다.
수사 중 징계
수사 중에도 징계가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징계 시효
원칙 3년, 금품 비위 5년, 성비위 10년입니다.
소청 30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소청 전치
행정소송은 소청 결정을 거쳐야 낼 수 있습니다.
진술 일관성
두 절차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정리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일정 정리
수사 통보, 징계 요구, 설명서 수령일을 정리합니다.
02
소명 준비
징계위원회에서 경위와 정상을 설명합니다.
03
소청 청구
30일 안에 소청을 내고 형사 진행 상황을 알립니다.
04
행정소송
소청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Columns
전주 공무원징계 관련 법률 칼럼
전주에서 공무원이 수사와 징계를 함께 받고 있다면 — 두 절차의 시간표가 다르고, 형사 결과가 징계를 대신 끝내 주지 않는 이유
공무원 비위가 수사와 징계로 동시에 진행되면 두 절차는 서로 영향을 주지만 결과는 따로 납니다. 불기소나 무죄가 나와도 이미 내려진 징계가 저절로 취소되지 않으므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을 내 두어야 합니다.
보령에서 공무원 징계를 앞두고 있다면 — 형사처벌과 징계, 소청까지
형사처벌과 징계의 관계, 징계 종류와 시효, 소청심사 30일 기한, 보령 지방공무원의 소청·행정소송 관할까지.
군산에서 공무원이 감사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 조사 전·중·후 대응 원칙
감사가 시작되는 경로, 조사 전 자료 정리, 피해야 할 답변, 문답서 확인과 변호인 참여까지.
익산에서 감사 결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면 — 출석 진술 요령과 감경 자료 준비
징계위원회 문을 나서면 다시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진술과 자료는 출석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