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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임금체불변호사 · 전주임금체불전문변호사
전주 임금체불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진정) → 전주지방공소청 · 전주지방법원(가압류·민사소송) |
|---|---|
| 관련 법조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 지급), 제107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107조 제2항(반의사불벌,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 예외), 제43조의2(명단 공개)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경찰청 경무국·군산경찰서 수사과, 군산대학교 인권센터 조사위원) |
| 관련 분야 | 노동·징계 분야 안내 → |
임금체불은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체불액 전부를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써 주거나 진정을 취하하면 형사 절차라는 압박 수단이 사라지고 다시 진정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주 지역 사업장의 임금체불 진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처리하고, 지급하지 않아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합니다. 가압류와 민사소송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진정과 고소
진정 안에도 형사 절차가 이어져 있습니다.
체불 확인원
대지급금과 민사소송에 쓰이는 자료입니다.
반의사불벌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음
한 번 밝힌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취하의 종류
어떤 취하인지 서면에 분명히 적습니다.
민사 병행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자료 정리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출퇴근 기록을 모읍니다.
02
진정 · 조사
진정을 내고 출석 조사에 대응합니다.
03
제안 검토
일부 지급·처벌불원 제안의 결과를 따져 봅니다.
04
민사 절차
가압류, 지급명령, 소송을 함께 준비합니다.
Columns
전주 임금체불 관련 법률 칼럼
전주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냈다면 — ‘일부 줄 테니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는 제안과 진정 취하가 남기는 결과
임금체불은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체불액 전부를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써 주거나 진정을 취하하면 형사 절차라는 압박 수단이 사라지고 다시 진정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익산에서 임금을 못 받았다면 — 받아야 할 임금인지 계산하는 법, 노동청 진정과 소송, 3년 시효
받아야 할 임금이 맞는지부터 계산하세요. 14일 금품청산, 진정과 소송, 3년 시효.
김제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 각각의 장점과 고르는 기준
노동청 진정은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근로감독관이 자료를 확보해 주지만, 형사 절차여서 애매한 부분은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먼저 묶어야 하거나 근로자인지부터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부안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 간이대지급금 받는 길과 회사가 권하는 ‘대지급금 신청’에 숨은 위험
임금이 밀리면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으로 체불을 확인받은 뒤 정부가 일부를 먼저 주는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미리 계획해 대지급금을 받게 하는 경우 근로자도 부정수급으로 처벌과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