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교원 징계는 사유가 있는지와 함께 정해진 절차를 지켰는지가 따져집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사유 설명서, 출석통지와 진술 기회에 흠이 있으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지만,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징계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 “내가 정말 잘못했나”부터 따집니다. 그런데 교원 징계는 사유만큼 절차도 중요합니다. 처분 결과를 받았다면, 또는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세요.
사유와 절차, 둘 다 갖춰야 합니다
징계가 적법하려면 징계 사유가 있어야 하고(실체), 법이 정한 방식으로 징계해야 합니다(절차). 절차를 어긴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소청이나 소송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 징계령이,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이 절차를 정합니다. 공립과 사립의 절차 차이는 교원 징계 절차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1. 징계위원회는 제대로 구성됐나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고, 법관·검사·변호사 경력자나 교수, 학부모위원 등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소속이 아니어야 합니다. 학교법인 징계위원회는 이사인 위원이 절반을 넘으면 안 되고, 초·중등학교는 학부모위원을 1명 이상 넣어야 합니다(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제4항). 공립학교도 위원의 제척·기피 사유가 정해져 있으므로(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여했는지 확인합니다.
2. 무엇 때문에 징계하는지 알려 줬나
사립학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동시에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야 합니다(사립학교법 제64조의2). 사유가 “품위 손상” “학교 명예 실추”처럼 추상적이어서 언제 어떤 행위인지 알 수 없다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설명서와 의결서에 적힌 사유가 서로 다른지도 비교해 봅니다.
3. 말할 기회를 줬나
- 출석통지: 공립학교 징계위원회는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 제1항).
- 진술 기회: 출석한 교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교원은 의견서나 구술로 진술하고 증거를 내며 증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영 제9조). 사립학교도 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 예외: 진술권포기서를 내거나 2회 이상 출석통지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서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 제3항·제4항). 출석을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는 그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면 끝일까
절차상 흠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가 취소되더라도, 징계권자는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흠을 보완해 다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거나 3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 그래서 절차 문제만으로 다투기보다, 사유 자체에 대한 소명과 양정의 과다 여부를 함께 주장해야 실익이 큽니다.
소청은 30일 안에
교원은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다면 소명 준비 방법은 교원 징계위원회 소명 칼럼을 참고하세요.
전주에서 교원 징계를 받았다면
징계의결 요구서, 징계사유 설명서, 출석통지서와 그 수령 날짜, 징계위원 명단, 의결서를 모아 두세요. 전주교원징계변호사와 상의할 때 이 서류들이 있으면 절차상 흠과 사유에 대한 반박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