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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학폭위변호사
군산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불복 시) 행정심판·전주지방법원 행정소송 |
|---|---|
| 관련 법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심의위원회), 제13조의2(학교장 자체해결), 제17조(가해학생 조치 1호~9호)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
| 관련 분야 | 학교폭력 분야 안내 → |
학교폭력(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를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면 군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를 종합해 가해학생 조치를 정합니다.
심의 당일에는 신원 확인과 기피 여부 확인 뒤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이 따로 진술하고 질의응답을 합니다. 사안조사 때 한 진술이 기본 자료가 되므로, 그 진술과 제출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추가 자료와 의견서는 심의 전에 미리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자체해결 해당 여부
2주 이상 치료 진단이 없고, 재산 피해 복구, 지속성·보복 아님 요건과 피해학생 측의 동의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사안조사보고서
전담조사관 조사 결과가 심의의 기본 자료이므로 첫 진술과 자료가 중요합니다.
기피 신청
위원이 상대 학생 측과 가까운 관계라는 등 공정성을 의심할 구체적 사유가 있으면 심의 시작 전에 신청합니다.
사실관계 질문
그날 상황, 구체적 행동, 다른 진술·CCTV·메시지와 다른 이유를 반복해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학생 측 준비
언제, 어떤 행동 때문에,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와 원하는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가해학생 측 준비
다투는 사안은 일관되게, 인정하는 사안은 사과·피해 회복·재발 방지 계획을 보여 주고 학생이 직접 설명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신고 · 사안조사
사건 순서와 메시지·사진·진료 기록을 정리해 전담조사관 조사에 대비합니다.
02
자료 · 의견서 제출
심의 일정 통지를 받으면 기존 진술을 점검하고 추가 자료와 의견서를 미리 제출합니다.
03
심의 출석
신분증을 챙기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학생과 함께 연습한 뒤 출석해 진술합니다.
04
조치 결정 이후
교육장 조치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불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Columns
군산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 법률 칼럼
김제에서 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 위원들의 질문 뒤에 있는 판단 요소와 질문별로 준비할 자료
학폭위 위원들은 조치 점수를 매기기 위해 질문합니다. 질문마다 어떤 판단 요소를 보려는 것인지 알면, 말로 설명하기보다 그 요소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서천 학교폭력 심의에서 조치는 어떻게 정해지나 —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다섯 가지 기준
학폭위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점수화해 조치를 정하고, 선도 가능성이나 장애학생 피해 여부로 조치를 조정합니다. 유형과 진단서, 집단성과 온라인 여부는 심각성을, 계획성과 거부 의사 무시는 고의성을, 조사 단계부터의 태도와 보복 여부는 반성 정도를 가르므로, 각 요소에 맞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시작됐다면 — 신고부터 조치 결정까지, 단계마다 꼭 남겨야 할 것
절차는 빠르게 지나갑니다. 단계마다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자료를 남길지 미리 알아야 합니다.
군산에서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 진행 순서와 자주 나오는 질문
심의 당일 진행 순서, 기피 신청, 피해학생·가해학생별 예상 질문과 답변 요령까지.
익산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면 — 조사부터 학폭위 조치, 불복까지
즉시분리, 전담조사관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학폭위 조치 1~9호와 행정심판·소송 기한, 익산교육지원청 관할까지.
전주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는데 억울하다면 — 다섯 가지 유형과 소명 방법
맞신고, 쌍방 다툼과 방어 행위, 행위자 오인, 입증 곤란 유형, 친구 사이 신고와 소명 자료까지.
군산에서 가해학생이 학폭 조치에 불복했다면 — 피해학생은 의견서만 낼까, 참가신청을 할까
불복 절차의 당사자 구조, 의견서 제출과 참가신청의 차이, 어떤 경우에 참가가 필요한지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