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군산학폭행정소송변호사
군산 학폭(학교폭력) 행정소송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본원) 행정소송 →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 대법원 |
|---|---|
| 관련 법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행정소송)·제17조의4(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제20조(제소기간)·제23조(집행정지)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
| 관련 분야 | 학교폭력 분야 안내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내린 학교폭력(학폭)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 측은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모두에 대해, 가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 수도 있고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제소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교육장은 상대 학생 측과 학교에 그 사실을 알리고 소송참가를 안내해야 합니다. 법원이 조치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려면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은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제소 기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년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관할 법원
군산 지역 사건의 행정소송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군산지원은 행정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심판과의 선택
행정심판은 비교적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고, 소송은 증거조사와 법리 다툼을 더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고 조치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출석정지·전학처럼 급한 조치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다투는 쟁점
사실오인, 심의 절차의 하자,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운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툽니다.
소송참가
상대방이 소송을 냈다면 참가인으로 절차에 들어가 주장과 증거를 직접 내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통보서 확인
조치 통보서나 소송 제기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02
기록 확보
심의 회의록과 사안조사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03
소 제기 · 참가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거나, 상대방 소송에 참가신청을 합니다.
04
변론 · 판결
서면과 증거로 다투고, 판결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Columns
군산 학폭(학교폭력) 행정소송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학폭위 조치에 행정소송을 고민한다면 — 법원이 학폭위와 다르게 보는 지점과 시간 끌기가 통하지 않는 이유
법원은 학폭위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합니다. 결과를 바꾸려면 진술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군산에서 학폭위 조치에 불복한다면 — 행정심판 대신 행정소송을 고를 때와 그 효과
볼 수 없던 기록을 확인하고 증인을 부르고 싶다면 행정소송을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기간과 비용도 따져야 합니다.
군산에서 가해학생이 학폭 조치에 불복했다면 — 피해학생은 의견서만 낼까, 참가신청을 할까
불복 절차의 당사자 구조, 의견서 제출과 참가신청의 차이, 어떤 경우에 참가가 필요한지까지.
익산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면 — 조사부터 학폭위 조치, 불복까지
즉시분리, 전담조사관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학폭위 조치 1~9호와 행정심판·소송 기한, 익산교육지원청 관할까지.
군산에서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 진행 순서와 자주 나오는 질문
심의 당일 진행 순서, 기피 신청, 피해학생·가해학생별 예상 질문과 답변 요령까지.
전주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는데 억울하다면 — 다섯 가지 유형과 소명 방법
맞신고, 쌍방 다툼과 방어 행위, 행위자 오인, 입증 곤란 유형, 친구 사이 신고와 소명 자료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