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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노동변호사 · 서천노동전문변호사
서천 노동·징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
| 관련 법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경찰청 경무국·군산경찰서 수사과, 군산대학교 인권센터 조사위원) |
| 관련 분야 | 노동·징계 분야 안내 → |
노동 분쟁은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시작해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단계는 공인노무사도 대리할 수 있지만, 소송과 형사 고소·수사 대응은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서천 사업장의 진정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루고, 소송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처럼 형사·민사 쟁점이 얽힌 사건은 처음부터 전체 절차를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노동청 진정
임금·퇴직금 체불은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구제신청 3개월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재심 10일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은 10일 안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행정소송 15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송달 후 15일 안에 소를 냅니다.
대리 범위
노무사는 노동청·노동위원회, 변호사는 소송과 형사까지 대리합니다.
복합 사건
성추행 고소, 손해배상이 얽히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웁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사실관계 정리
계약서, 취업규칙, 급여·근태 기록을 모읍니다.
02
절차 선택
진정, 구제신청, 소송, 고소 가운데 맞는 절차를 정합니다.
03
기한 관리
3개월, 10일, 15일 기한을 확인합니다.
04
단계별 대응
판정 이후 재심·소송·민사를 이어서 검토합니다.
Columns
서천 노동·징계 관련 법률 칼럼
서천에서 노동 문제가 생겼다면 — 노무사 상담으로 충분한 경우와 처음부터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끝날 사건은 노무사 상담부터 받아도 됩니다. 소송이 예상되거나 성추행 고소, 손해배상처럼 형사·민사가 얽혔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체 계획을 세우는 편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낫습니다.
서천에서 해고를 당했다면 — 징계 절차의 하자만으로 부당해고가 되는 네 가지 경우
취업규칙에 소명 기회나 징계위원회 통지 규정이 있다면 이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사유와 관계없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개최 1시간 전 통보처럼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은 통지도 하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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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은 노동청·노동위원회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행정소송·민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단계의 진술과 자료가 뒤 단계까지 그대로 쓰입니다.
익산에서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수 있을까 — 사기업, 공무원·사관생도, 사립학교 교원의 차이
사기업은 규정이 없으면 변호사 동석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지만,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징계에서는 변호사의 출석과 의견 진술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