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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인징계변호사 · 서천군인징계전문변호사
서천 군인징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징계권자 징계위원회 → 항고심사위원회 → 행정소송 |
|---|---|
| 관련 법조 |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7조(징계의 종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제53보병사단 군사경찰대 지원과장 출신) |
| 관련 분야 | 노동·징계 분야 안내 → |
군인의 징계 사유는 법령·명령 위반, 품위 손상, 직무 태만까지 매우 넓어, 예전에는 넘어가던 외모 비하 발언, 사적 심부름, 후임 휴대전화 들여다보기도 지금은 징계로 이어집니다. 장난이었다거나 지도하다 그랬다는 해명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이 커서 사실 확인 단계의 대응에 따라 경고로 끝나기도 하고 중징계와 행정소송까지 가기도 합니다. 다만 성비위, 음주운전처럼 반드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비위도 있고, 처분에 불복하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징계 사유
법령 위반, 품위 손상, 직무 태만 등으로 넓습니다.
언어폭력
욕설뿐 아니라 외모 비하도 해당합니다.
성적 언동
동성 사이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적 심부름
대표적인 갑질 유형입니다.
군기훈련
장소, 시간, 종류, 절차 요건이 엄격합니다.
30일 항고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사실 확인 대응
진술서와 확인서 내용을 신중히 씁니다.
02
자료 준비
대화 기록과 복무 태도 자료를 모읍니다.
03
징계위원회
사실과 다른 부분을 근거로 소명합니다.
04
항고 · 소송
처분에 불복하면 항고와 소송을 검토합니다.
Columns
서천 군인징계 관련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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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징계 사유는 법령·명령 위반, 품위 손상, 직무 태만까지 매우 넓어, 예전에는 넘어가던 말이나 행동도 지금은 징계로 이어집니다.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이 커서 초기 대응에 따라 경고로 끝나기도 하고 중징계와 소송까지 가기도 하므로, 사실 확인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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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