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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양육비변호사 · 전주양육비전문변호사
전주 양육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64조(이행 명령),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1조의7, 제27조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이혼·상간 분야 안내 → |
양육비는 한번 정하면 끝이 아니라, 소득이나 자녀 사정이 크게 바뀌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 결정 전에는 원래 금액이 그대로 남으므로 주는 쪽이 혼자 금액을 줄이면 미지급액이 쌓입니다.
지급이 끊긴 쪽은 전주지방법원에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생활이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선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기준표는 참고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누되 특별한 사정을 반영합니다.
변경 청구
사정이 크게 바뀌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합니다.
직접지급명령
2회 이상 미지급 시 급여에서 직접 받습니다.
감치
이행명령 뒤 3기 이상 미지급 시 30일 범위입니다.
행정 제재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요청합니다.
선지급
이행관리원이 3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자료 정리
판결·조서와 실제 받은 금액을 정리합니다.
02
법원 절차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03
선지급 신청
이행관리원에 추심지원과 선지급을 신청합니다.
04
변경 검토
사정이 바뀌었다면 변경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Columns
전주 양육비 관련 법률 칼럼
전주에서 양육비가 맞지 않거나 끊겼다면 — 소득이 바뀌었을 때의 변경 청구와 국가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는 한번 정하면 끝이 아니라, 소득이나 자녀 사정이 크게 바뀌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끊긴 쪽은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같은 법원 절차와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천에서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 강제집행부터 직접지급명령, 감치, 형사처벌까지 단계별로
양육비를 정한 판결이나 조서가 있으면 가벼운 수단부터 단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월급을 받는다면 2회 이상 밀렸을 때 회사가 급여에서 바로 떼어 주는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와 감치, 이후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미지급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양육비 감치 청구를 받았다면 — 정당한 이유와 지급 의지를 보여 주는 법
감치는 양육비를 안 줬다고 바로 내려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와 지급 의지를 자료로 보여 주세요.
김제에서 협의이혼으로 양육비를 정한다면 — 양육비부담조서의 강한 효력과 별도 합의서가 충돌할 때 생기는 일
협의이혼 법원은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만 확인하고 재산분할이나 별도 합의는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재산과 묶어 일시금으로 정리했다면 양육비부담조서와 합의 내용이 어긋나지 않게 하거나, 조정이혼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