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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간소송변호사 · 전주상간소송전문변호사
전주 상간소송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750조·제751조(불법행위·위자료),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제766조(소멸시효)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이혼·상간 분야 안내 →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공동생활이 침해되었고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가담했다면,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선택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송의 목적은 위자료에만 있지 않습니다. 상간자가 관계를 정리하도록 압박하는 것, 감정적 보복 대신 법원 절차로 책임을 확인받는 것,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분이라면 전주지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무엇을 얻으려는지
위자료, 관계 단절, 공식적인 책임 확인, 배우자의 태도 확인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따라 청구 방식과 조정 조건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실제로 끝났는지
배우자가 정리했다고 말해도 몰래 연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에도 관계를 계속하면 상간자에게 더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배우자의 진술 태도
혼인을 유지하는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 상간자의 책임을 줄여 주는 진술을 하는지가 소송 결과와 앞으로의 혼인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파탄 항변 대비
상간자는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 나 있었다고 다투곤 합니다. 지금도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사정은 이 항변을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구상 문제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여서, 위자료를 낸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그 몫을 청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한다면 조정이나 합의에서 이 부분을 함께 정리할지 검토합니다.
소송 밖 폭로 금지
소송 사실이 직장이나 지인에게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간자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SNS에 올리는 행동이 명예훼손 같은 새 분쟁을 만듭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방향 정하기
혼인 유지 의사와 소송의 목적을 정하고, 배우자와 어디까지 공유할지 판단합니다.
02
요건 점검
상간자의 기혼 인식, 부정행위의 기간과 증거, 당시 혼인 상태, 3년·10년 기한을 확인합니다.
03
전주지방법원 소 제기
상간자 주소지나 원고 주소지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냅니다.
04
조정 · 판결
상간자 측이 조정을 제안하면 연락 금지 약정, 위반 시 위약금, 구상 문제 정리 같은 조건을 검토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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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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