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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속포기변호사 · 전주한정승인변호사
전주 상속포기·한정승인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921조(이해상반행위),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제1041조(포기의 방식), 가사소송법 제44조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상속·가사 분야 안내 → |
빚이 많은 상속은 가족 중 누가 한정승인하고 누가 포기할지 구조를 먼저 짜야 합니다. 배우자 한정승인과 자녀 전원 포기 구조는 빚이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게 하지만 배우자가 청산을 맡고, 가족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와 후순위 친척에게 상속이 이어집니다.
상속 사건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하므로 전주에서 돌아가셨다면 전주지방법원에 신고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 기간까지 고려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3개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연장 청구 가능합니다.
구조 ①
배우자 한정승인과 자녀 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입니다.
청산
한정승인 뒤 5일 안에 채권 신고를 공고합니다.
구조 ②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와 후순위로 이어집니다.
후순위 기간
후순위는 각자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특별대리인
친권자와 자녀 이해가 상반되면 선임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확인
재산·빚과 가족관계, 사망을 안 날을 정리합니다.
02
구조 결정
누가 한정승인하고 누가 포기할지 정합니다.
03
신고
전주지방법원에 신고하고 필요하면 특별대리인을 청구합니다.
04
청산·안내
한정승인자는 청산하고 후순위에 알립니다.
Columns
전주 상속포기·한정승인 관련 법률 칼럼
전주에서 빚이 많은 상속을 앞둔 가족이라면 — 배우자 한정승인과 자녀 상속포기를 짜는 두 가지 구조,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빚이 많은 상속은 가족 중 누가 한정승인하고 누가 포기할지 구조를 먼저 짜야 합니다. 배우자 한정승인과 자녀 전원 포기 구조는 빚이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게 하지만 청산 부담이 따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김제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 결정 뒤 5일 안 공고, 채권신고 요구, 배당표 작성과 변제까지 청산 실무
한정승인은 결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정 뒤 5일 안에 채권 신고를 공고하고, 신고 기간이 지나면 남은 상속재산으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눠 갚는 청산을 마쳐야 나중에 다시 소송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부안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준비 중이라면 —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 심판 전후 주의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빚까지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 인출, 부동산·차량 처분은 특히 조심하고, 신고서를 냈더라도 수리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재산에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익산에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 3개월 기한, 후순위 상속인, 그리고 포기 후 소장을 받았을 때
상속포기를 해도 소장은 올 수 있습니다. 무시하지 말고 답변서로 포기 사실을 주장하세요.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