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전주상속재산분할변호사 · 전주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
전주 상속재산분할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08조의2(기여분),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67조(신고), 제71조(연부연납)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상속·가사 분야 안내 → |
분할협의는 남은 재산만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유언, 기여분, 생전 증여, 세금까지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유언장이 있는지, 형제의 기여분 주장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세금을 누가 낼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날인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가 깨지면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인 전주지방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기여분 청구는 분할심판 청구가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유언 확인
자필·녹음 유언은 검인을 거칩니다.
원본 확인
사본이 아니라 원본과 필적을 봅니다.
기여분 기준
동거만으로는 부족하고 특별한 부양이어야 합니다.
특별수익
오래전 증여도 몫 계산에 반영됩니다.
증여 합산
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내 증여가 더해집니다.
연대납부
각자 받은 재산 한도로 연대해 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목록
재산·채무와 생전 증여를 정리합니다.
02
유언·기여분
유언 유무와 기여분 근거를 확인합니다.
03
세금
예상 세액과 부담자를 정합니다.
04
협의서·심판
협의서에 반영하거나 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Columns
전주 상속재산분할 관련 법률 칼럼
전주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앞두고 있다면 — 협의 전에 확인할 유언장, 기여분 주장, 세금 규모
분할협의는 남은 재산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유언, 기여분, 생전 증여, 세금까지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유언장이 있는지, 형제의 기여분 주장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세금을 누가 낼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도장을 찍지 마세요.
김제에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 계산과 현물·대상·경매 분할 중 고르는 법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생전 증여(특별수익)와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으로 나누고, 부동산은 현물·대상·경매 가운데 사정에 맞는 방법을 골라 주장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부모님을 모신 자녀라면 —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와 지금부터 챙길 자료
‘함께 살았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별한 부양이었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서천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생각한다면 — 협의가 안 되는 이유, 상속분이 바뀌는 방식, 심판 이후 세금
유언이 없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나눕니다. 심판에서는 법정상속분에 생전 증여(특별수익)와 기여분을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고, 부동산은 현물·경매·한 사람이 갖고 정산하는 방식 가운데 법원이 정합니다. 분쟁 중에도 상속세 신고 기한은 지켜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속·가사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