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앞두고 있다면 — 협의 전에 확인할 유언장, 기여분 주장, 세금 규모

분할협의 자리에서 “유언장은 없다”, “내가 부모님을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한다”, “세금은 나중에 생각하자”는 말이 오가면 협의가 끝난 뒤에 문제가 터집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확인한 다음 단계로, 협의 전에 짚어야 할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출발점은 재산과 채무 목록입니다

남은 부동산·예금·보험과 함께, 부모님이 생전에 처분하거나 형제에게 넘긴 재산, 개인 간 채무까지 확인해야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조회하고 형제에게 넘어간 재산을 찾는 방법은 상속재산 조회와 생전 증여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그다음 확인할 것이 유언, 기여분, 세금입니다.

① 유언장 — 있는지, 원본은 어떤지

유언이 있으면 나눌 재산의 범위와 몫이 달라집니다. 형제 중 누군가 유언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속세 신고 무렵까지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협의 전에 유언이 있는지 분명히 물어보고 기록해 두세요. 자필증서나 녹음 유언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하고,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민법 제1091조). 유언장을 보여 준다면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확인하고, 필적이나 작성 경위에 의문이 있으면 협의에 응하기 전에 유언의 효력을 다툴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② 기여분 주장 — 법적 기준에 맞는지

기여분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인정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특별히'가 핵심이어서, 부모님 집에 들어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나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부모님 통장에서 냈다면 그 부분은 본인의 기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제가 기여분을 주장하면 자기 돈을 얼마나 썼는지, 그로 인해 부모님이 얼마나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세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는데,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기여분으로 인정받는 자료는 기여분 인정 자료 칼럼을 참고하세요.

오래전 증여도 따집니다

“20년 전에 받은 걸 왜 지금 따지냐”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지만,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몫 계산에 반영됩니다(민법 제1008조). 실무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오래전 받은 땅이나 결혼 자금으로 산 집이 지금 얼마인지가 중요해집니다. 구체적 상속분 계산은 구체적 상속분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③ 세금 — 얼마인지, 누가 낼지

• 신고 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도 별도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 합산되는 증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와 5년 안에 손주·사위·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 연대납부: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2 제3항). 한 형제가 내지 않으면 다른 형제가 대신 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 연부연납: 상속세가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나눠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1조).

세금 규모를 모른 채 부동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협의를 하면, 받은 사람이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다른 형제에게 연대납부 부담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의 세금을 낼지를 협의서에 함께 적어 두세요.

전주에서 분할협의를 앞두고 있다면

재산·채무 목록, 유언 유무, 형제들의 생전 증여와 기여분 주장, 예상 세액을 한 장에 정리한 뒤 협의 자리에 나가세요. 협의가 깨지면 전주지방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어느 단계에서 심판으로 갈지 전주상속변호사와 미리 상의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