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빚이 많은 상속을 앞둔 가족이라면 — 배우자 한정승인과 자녀 상속포기를 짜는 두 가지 구조,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한 사람씩 따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구조로 정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빚이 손자녀나 삼촌·고모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남은 가족 한 사람이 청산을 떠안기도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는 가족을 예로 두 가지 구조를 비교합니다.

먼저 공통 기본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같은 법 제1041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1030조 제1항). 상속 사건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인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므로(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전주에서 돌아가셨다면 전주지방법원에 냅니다. 신고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 처분행위 칼럼을 먼저 확인하세요.

구조 ① —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전원 포기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데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해 두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고, 손자녀는 따로 포기하지 않아도 되며, 빚이 시부모나 형제자매 같은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친척에게 부담을 넘기고 싶지 않은 가족이 많이 택하는 구조입니다.

대신 한정승인을 한 배우자는 청산 절차를 맡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하고(민법 제1032조 제1항), 남은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비율대로 변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나 상속재산 파산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조 ② — 가족 모두 상속포기

청산 부담을 지기 어렵다면 배우자와 자녀 모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도 포기해야 하고, 그 뒤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이어집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후순위 상속인의 3개월은 각자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계산되므로, 후순위 친척이 지금 당장 함께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의 독촉이나 소장을 받고 당황하지 않도록, 가족이 포기했다는 사실과 기간을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 특별대리인

자녀가 미성년이면 친권자가 대신 포기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구조 ①처럼 친권자인 배우자가 자신은 한정승인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포기를 대리하면, 자녀가 포기한 몫이 친권자에게 돌아가므로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친권자는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고(민법 제921조 제1항),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 사이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3개월 기간 안에 선임 절차까지 마칠 수 있게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미성년 시절 빚이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하게 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어느 구조를 고를지 정하는 질문

• 후순위 친척에게 상속이 넘어가는 것을 피하고 싶은가
• 배우자가 청산 절차를 감당할 시간과 여력이 있는가
• 상속재산에 처분해야 할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는가
• 미성년 자녀가 있어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
• 아직 확인되지 않은 채무가 더 있을 가능성은 없는가

전주에서 빚이 많은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사망일과 사망 사실을 안 날, 확인된 재산과 빚, 가족관계를 정리한 뒤 구조를 먼저 정하고 신고하세요. 신고서를 내고 나서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전주상속포기변호사와 상의하면 가족 상황에 맞는 구조와 일정을 함께 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