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전주교통사고변호사 · 전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전주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완산경찰서·전주덕진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 전주지방법원 |
|---|---|
| 관련 법조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사고 시 구호·인적 사항 제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제4조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접촉사고 현장에서는 파손 부위보다 사고 위치와 신호, 두 차의 자세를 넓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은 하루 이틀 뒤에 나타나기도 하므로 대인 접수를 서둘러 포기하지 말고, 상대가 괜찮다고 해도 인적 사항을 주고받은 기록을 남긴 뒤 떠나야 합니다.
사고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전주시에서 생긴 사건은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넓게 찍기
교차로, 신호, 차로, 두 차의 위치를 영상으로 남깁니다.
인적 사항
사고 운전자는 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늦은 통증
대인 접수를 현장에서 서둘러 포기하지 않습니다.
과실 다툼
과실은 보험사 사이에서 기록으로 정리됩니다.
괜찮다는 말
기록 없이 떠나면 도주치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이와 사고
아이가 달아나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현장 기록
주변 전체를 영상으로 찍고 블랙박스를 저장합니다.
02
보험 접수
인적 사항을 주고받고 보험 접수를 합니다.
03
진료 기록
증상이 생기면 바로 진료를 받습니다.
04
형사 대응
중과실이나 도주 문제가 생기면 수사에 대비합니다.
Columns
전주 교통사고 관련 법률 칼럼
전주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면 — 현장 영상을 넓게 찍어야 하는 이유, 대인 접수를 서둘러 포기하지 말 것, ‘괜찮다’는 말만 믿고 떠나지 말 것
접촉사고 현장에서는 파손 부위보다 사고 위치와 신호, 두 차의 자세를 넓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은 하루 이틀 뒤에 나타나기도 하므로 대인 접수를 서둘러 포기하지 말고, 상대가 괜찮다고 해도 인적 사항을 주고받은 기록을 남긴 뒤 떠나야 합니다.
김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면 — 현장에서 할 일과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 도주로 처리되는 경우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다친 사람을 살피고, 인적 사항을 건네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도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서천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보험사와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 합의금 항목, 진료 기록, 서명 전에 확인할 것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약관 기준의 최소한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 항목별 산정 내역을 받아 과실 비율과 누락된 통원·휴업손해를 확인한 뒤 협상해야 합니다. 치료 종결은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므로 치료 중 빠른 합의 권유에 응하지 말고, 진료 때 불편한 증상을 구체적으로 말해 기록에 남기며, 합의서에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안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면 — 보험으로 끝나는 사고와 형사처벌이 되는 사고, 경미한 사고 자비 처리 때 남길 기록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12개 항목이나 도주·음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 항목에 해당하거나 중상해가 생기면 형사처벌이 문제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교통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