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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음주운전변호사 · 전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

전주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	전주완산경찰서·전주덕진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 전주지방법원
관련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48조의2(벌칙), 제93조(면허 취소·정지), 제94조(이의신청)
담당 변호사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관련 분야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전주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단속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출석 일정을 잡자고 연락합니다. 초범이고 수치가 낮다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사건이 그렇게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운전한 뒤 한참 지나 측정한 사건, 재범이거나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함께 난 사건,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히는 사건은 단속 직후부터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이 각각 다른 기관과 기한으로 진행되므로 두 갈래를 처음부터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운전 시점의 수치 추정

신고 뒤 한참 지나 측정했다면 시간 경과를 거꾸로 계산해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합니다. 체중, 술의 종류와 양, 시간 같은 계산 요소가 사실과 다르게 잡히지 않았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마신 직후 운전하고 곧바로 측정했다면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보다 높게 나왔을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커서 마신 시각과 운전·측정 시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의 경계

재범, 높은 수치,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사고, 집행유예·누범 기간 중 단속이라면 공소청 검사가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 경위

같은 수치라도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짧은 거리를 옮기다 단속된 경우처럼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운전 거리, 전력의 시기, 재범 방지 노력을 처분 전에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면허 처분 별도 대응

0.03% 이상이면 정지, 0.08% 이상이면 취소가 원칙이고, 형사 사건과 별개의 행정처분이라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따로 다퉈야 합니다. 생계형 감경은 수치, 과거 전력, 인적 피해 여부 등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석 연락을 놓친 경우

모르는 번호라 받지 못했다면 문자로 남은 수사관 연락처로 일정을 다시 잡으면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피하면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단속 직후 기록
마신 술의 양과 시각, 운전 거리와 경로, 측정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02
사건 유형 점검
수치 다툼이 가능한 사건인지, 정식재판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면허 불복이 필요한지 나눕니다.
03
전주완산·덕진경찰서 조사
출석해 사실대로 답하고, 조서가 내 말의 뜻대로 적혔는지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이때 면허 처분 사전통지와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습니다.
04
처분 전 · 면허 불복
공소청 처분 전에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내고, 면허 처분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기한 안에 감경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