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12개 항목이나 도주·음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 항목에 해당하거나 중상해가 생기면 형사처벌이 문제 됩니다.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느냐'와 '보험으로 처리하느냐'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두 질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안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구분 기준과 사고 직후 남겨야 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차만 부서진 사고와 사람이 다친 사고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이름·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나 물건만 부서진 사고는 대개 손해배상, 즉 수리비 문제로 정리되고, 도로의 위험을 없애는 조치를 했다면 경찰 신고 의무도 면제됩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형사처벌이 본격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사람이 다친 경우입니다.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보험으로 끝나는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보험이 피해자의 손해를 전액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이 문제 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12개 항목: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약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화물 낙하방지 조치 위반(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제12호)
- 사고 후 행동: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같은 항 단서)
- 중상해: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 보험 면책: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사유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같은 항 제3호)
이 경우에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분이나 형량에 반영됩니다. 합의 시기와 방법은 교통사고 합의 시기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기록으로 남기세요
현장에서 피해자가 괜찮다며 먼저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이 바뀌어 구호 없이 떠났다는 주장이 나오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주고받을 때 그 자리에서 서로 전화를 걸어 기록을 남기고, 헤어진 뒤 "아까 괜찮다고 하셨는데 병원은 안 가셔도 괜찮으신지요" 같은 문자를 보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현장 의무와 도주로 처리되는 경우는 사고 직후 조치 칼럼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경미한 사고를 자비로 처리한다면
범퍼가 살짝 긁힌 정도라면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고 수리비를 직접 주고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나중에 추가 청구가 오지 않도록 합의서를 쓰거나, 적어도 "수리비 ○○원으로 이 사고는 모두 마무리한다"는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아 두세요.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비 처리보다 경찰 신고와 보험 접수가 안전합니다. 보험 접수를 하면 이후 수리비·치료비 협의는 보험사가 맡습니다.
사고 현장은 안전한 곳에서 여러 각도로 사진과 영상을 남기고, 블랙박스 영상은 바로 따로 저장해 두세요.
부안에서 사고를 냈다면
부안군에서 사람이 다친 사고는 대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립니다. 부안교통사고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블랙박스 영상, 보험 접수 번호,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함께 가져오면 12개 항목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