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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음주운전재범변호사 · 전주음주운전재범전문변호사
전주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완산경찰서·전주덕진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 전주지방법원 |
|---|---|
| 관련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10년 내 재범: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0.03~0.2%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제93조 제1항 제2호(재범 면허 취소)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음주운전 재범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 규정이 적용되고, 형이 실효된 전력도 포함됩니다. 비슷해 보이는 판결을 찾아보기보다 내 전력의 확정일, 이번 수치, 운전 경위를 정리하고 진술과 자료를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전주시에서 생긴 사건은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10년 기준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을 따집니다.
실효 전력
형이 실효된 전력도 가중 대상에 포함됩니다.
판결 비교
다른 사람의 결과는 내 사건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행동형 자료
차량 처분, 치료 기록 등 행동으로 보이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실대로
단속 때 줄여 말한 부분은 조사에서 바로잡습니다.
면허는 그다음
재범은 면허가 취소되지만 형사 절차가 더 무겁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전력 확인
이전 판결문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02
경위 정리
수치, 운전 거리, 단속 경위를 정리합니다.
03
자료 준비
내 사정에 맞는 정상자료를 고릅니다.
04
처분 · 재판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에 맞춰 대응합니다.
Columns
전주 음주운전 재범 관련 법률 칼럼
전주에서 음주운전으로 다시 단속됐다면 — 비슷한 판결 검색보다 먼저 정리할 다섯 가지 질문
음주운전 재범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 규정이 적용되고, 형이 실효된 전력도 포함됩니다. 비슷한 판결을 찾아보기보다 내 전력과 수치, 운전 경위를 정리하고 진술과 자료를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부안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됐다면 — 재범 가중 구간과 위험운전치상, 정상자료가 설득력을 갖는 조건
음주운전 재범은 10년 안의 전력이 있으면 수치가 낮아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반성문보다 다시 운전하지 않을 환경을 만들었다는 자료가 처분을 가릅니다.
김제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됐다면 — ‘두 번째까지는 집행유예’라는 말이 위험한 이유와 재범 처벌 구간
음주운전 재범은 전에 받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됐는지로 정하고, 벌금형도 전력에 포함됩니다. 재범은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출발점부터 무겁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익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됐다면 — 재범 처벌, 수치와 무관한 면허취소, 다시 면허를 받기까지
재범이면 정지 수치로 걸려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형사처벌도 초범과 다른 기준으로 무거워집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