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음주운전으로 다시 단속됐다면 — 비슷한 판결 검색보다 먼저 정리할 다섯 가지 질문

두 번째 단속을 받은 뒤에는 대개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 “구속될까”를 먼저 묻고, 비슷해 보이는 판결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재범 사건은 전력의 시점, 수치, 운전 경위, 그동안의 생활이 모두 달라 결과를 견주기 어렵습니다. 결과를 맞히려 하기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 1 — 내 전력은 가중 규정에 해당하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오래전 일이라 기록이 지워졌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기준은 이전 단속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이므로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이번에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이 지난 전력이라면 일반 규정(같은 조 제3항)이 적용되지만, 전력 자체는 양형에서 여전히 고려됩니다.

질문 2 — 비슷한 판결을 찾아보면 도움이 되나

수치와 운전 거리가 비슷해 보여도 전력의 횟수와 간격, 사고 여부, 단속 경위, 직업과 가족 사정이 모두 다릅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와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가 갈리고, 정식재판에서도 결과는 다양합니다. 다른 사람의 결과를 기준으로 기대를 세우면 정작 내 사건에서 필요한 준비를 놓치기 쉽습니다. 처분하는 공소청 검사와 판사는 내 기록을 보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질문 3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반성문과 탄원서는 많은 사람이 제출하는 자료여서 그것만으로는 차이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특히 재범 사건에서는 “다시는 안 하겠다”는 다짐이 이미 한 번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 주는 자료에 무게가 실립니다.

• 차량 처분이나 운전을 하지 않는 생활로 바꾼 자료
• 알코올 관련 상담·치료를 실제로 받은 기록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자료
• 탄원서라면 작성자가 피고인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내용

무엇을 낼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목록을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 내 사정에 맞는 자료를 골라야 합니다.

질문 4 — 단속 때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면

단속 현장에서 겁이 나 운전한 거리나 시간을 줄여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어서,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음 한 말과 조사 진술이 다르면 그 이유를 설명하면 되고, 블랙박스나 CCTV로 운전 경로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처음의 말을 끝까지 유지하다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조사 절차와 조서 확인은 음주운전 출석 조사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질문 5 — 면허부터 살릴 수 있나

음주운전에는 형사 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재범은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면허가 취소되고(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결격기간도 깁니다. 생계 때문에 면허부터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재범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형사 절차가 훨씬 무겁습니다. 면허 구제 가능성을 높게 말하는 안내는 일단 의심하고, 형사 절차 준비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전주에서 재범으로 입건됐다면

전주시에서 생긴 사건은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전 판결문과 확정일, 이번 측정 결과, 운전 경위를 한자리에 정리한 뒤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맞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