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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음주측정거부변호사
전주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완산경찰서·전주덕진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 전주지방법원 |
|---|---|
| 관련 법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5항, 제148조의2 제2항(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제93조 제1항 제3호(면허 취소)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단속을 피해 달아난 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죄에 더해 도주 과정의 운전이 위험을 키운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처음 입건된 사람이라도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측정 요구 과정의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주시에서 생긴 사건은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상당한 이유
단속을 피한 행동도 정황으로 쓰이기 쉽습니다.
반복된 요구
측정 요구 횟수와 불이익 고지가 기록됩니다.
도주 운전
달아난 거리와 추격 경위가 양형에 고려됩니다.
다른 혐의
폭행·협박이 있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따로 문제 됩니다.
면허 취소
측정거부는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경위와 대책
그날의 사정은 재범 방지 대책과 함께 설명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기록 확인
바디캠 영상과 정황진술보고서를 확인합니다.
02
경위 정리
달아난 이유와 실제 운전 거리를 정리합니다.
03
대책 준비
차량 처분, 치료 등 변화를 자료로 남깁니다.
04
처분 · 재판
단계에 맞춰 의견서와 자료를 냅니다.
Columns
전주 음주측정거부 관련 법률 칼럼
전주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났다가 측정거부로 입건됐다면 — 도주 운전과 측정거부가 겹칠 때 무엇이 무겁게 평가되고,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
단속을 피해 달아난 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죄에 더해 도주 과정의 운전이 위험성을 키운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초범이라도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측정 요구 과정의 기록을 확인하고 그날의 경위와 재범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제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다면 — ‘상당한 이유’와 ‘거부’ 두 요건, 현장에서 무엇이 기록되는가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두 요건 모두 현장 기록으로 판단되므로, 당시 감지기 결과와 경찰관이 작성한 정황 기록, 측정 요구가 몇 번 어떻게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안에서 “술 안 마셨다”며 측정에 반발했다가 측정거부로 입건됐다면 — 거부로 볼 수 있는 행동과 영상으로 확인할 것
측정거부는 술을 마셨는지와 별개로 처벌되지만,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와 실제 운전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항의하며 상황을 설명한 것이 거부였는지는 현장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익산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다면 — 다툴 수 있는 다섯 가지 쟁점과 절차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
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지만, 운전 사실과 술에 취했다고 볼 이유, 거부의 명백성은 공소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교통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