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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강제추행변호사 · 전주강제추행전문변호사
전주 강제추행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완산경찰서·전주덕진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 전주지방법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송치),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성범죄 분야 안내 → |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송치 뒤 공소청 검사의 처분으로 기소유예, 약식명령, 정식 기소가 갈리고,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처분 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전주시에서 생긴 사건은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송치 직후 담당 검사실을 확인해 의견서 제출 계획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전건송치
성폭력범죄는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송치됩니다.
기록 검토
공소청 검사는 경찰 기록을 검토해 처분합니다.
다투는 경우
의견서와 경찰 단계에서 못 낸 자료를 냅니다.
인정하는 경우
합의서와 양형 자료를 처분 전에 냅니다.
처분 세 갈래
기소유예, 약식명령, 정식 기소로 나뉩니다.
신상정보 등록
벌금형도 유죄 확정이면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통지 확인
송치 통지서와 담당 검사실을 확인합니다.
02
기록 정리
경찰 단계 진술과 제출 자료를 다시 정리합니다.
03
자료 제출
의견서나 합의서·양형 자료를 검사실에 냅니다.
04
처분 대응
약식명령이나 기소 시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Columns
전주 강제추행 관련 법률 칼럼
전주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갔다면 — 처분이 나오기 전 남은 기회와 기소유예·약식·정식 기소의 차이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송치 뒤 공소청 검사의 처분으로 기소유예, 약식명령, 정식 기소가 갈리고, 벌금형도 유죄판결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처분 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부안에서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다면 — 신고 이후 수사 흐름과 인정하면서도 바로잡아야 할 부분
강제추행은 상대의 의사에 반한 기습적인 접촉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과장된 부분은 자료로 바로잡아야 하고,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서천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 초범이라도 결과가 갈리는 기준과 합의 전에 먼저 할 일
강제추행은 초범이라는 사실보다 사건의 내용이 결과를 정합니다. 접촉 부위와 정도, 반복 여부, 강제력, 피해자 수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갈리고, 합의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 않으므로, 혐의를 인정할 사건인지부터 판단한 뒤 사과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익산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 성립 기준, 합의와 무혐의 사이의 판단, 처벌 수위
넓게 인정되는 추행의 범위, CCTV의 한계, 합의와 무혐의 주장의 갈림길, 유죄 시 처벌 수위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다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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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