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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범죄변호사 ·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
전주 성범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완산경찰서·전주덕진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 전주지방법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156조(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성범죄 분야 안내 → |
성범죄 신고를 예고하며 합의금이나 사과를 요구받으면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사과하거나 금액을 흥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나중에 조사와 재판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답하기 전에 기록부터 지키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전주시에서 생긴 사건은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2026. 10. 2.부터 성폭력범죄는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송치되므로 송치만으로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혼자 대응 금지
감정적인 답장이 그대로 수사기록에 들어갑니다.
기록 보존
대화를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CCTV
숙박업소·주점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사과 문구
사실을 인정하는 사과는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 흥정
다투는 사건에서 합의금 조율은 오해를 부릅니다.
무고
무혐의만으로 무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메시지 정리
받은 메시지를 캡처해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02
증거 보존
CCTV 보존 요청과 동행인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03
방향 결정
다툴지 인정할지 정하고 답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04
조사 대응
출석 전에 진술할 사실관계와 자료를 준비합니다.
Columns
전주 성범죄 관련 법률 칼럼
전주에서 사실과 다른 성범죄 신고를 예고받았다면 — 합의금 요구와 사과 요구에 답하기 전에 지킬 다섯 가지
성범죄 신고를 예고하며 합의금을 요구받으면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사과하거나 금액을 흥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나중에 조사와 재판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으니, 답하기 전에 기록부터 지켜야 합니다.
군산에서 성범죄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 2026. 10. 2.부터 시행된 전건송치의 의미
전건송치의 근거와 대상 범죄, 이미 수사 중인 사건 적용, 재수사요구와 보완수사요구, 피의자가 준비할 것까지.
서천에서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 조사 전 의견서와 사실관계 정리, 결과를 장담하는 말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는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를 먼저 내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상담보다,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와 의견서를 직접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익산에서 성범죄로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예상 질문 정리, 물적 증거 확보, 변호인 참여, 의견서까지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사건 직후 바로 확보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하지 못한 말은 의견서로 보완할 수 있지만, 첫 조서는 끝까지 기록에 남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다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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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