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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 · 전주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
전주 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완산경찰서·전주덕진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 전주지방법원 |
|---|---|
| 관련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15조(미수범)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성범죄 분야 안내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착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동의), 찍힌 것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대상) 세 지점에서 혐의가 다투어집니다. 어느 쟁점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진술 방향이 달라집니다.
전주시에서 생긴 사건은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준비와 착수
대상을 찾는 단계는 준비에 그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겨눈 순간
특정인을 향해 겨누면 버튼 전이라도 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장 여부
영상 정보가 입력되면 저장하지 않아도 기수로 봅니다.
묵시적 동의
카메라 응시, 촬영물 공유, 대화 기록이 정황이 됩니다.
삭제 요구 뒤
삭제 요구 이후 촬영은 앞선 동의가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촬영 동기
조서에 남은 동기 설명이 성적 대상 판단에 쓰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쟁점 나누기
착수·동의·대상 중 무엇이 쟁점인지 정합니다.
02
기록 보존
대화 기록과 촬영물 공유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03
포렌식 대응
제출 범위와 참여권을 확인합니다.
04
처분 · 재판
의견서와 자료를 단계에 맞춰 냅니다.
Columns
전주 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 관련 법률 칼럼
전주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조사받게 됐다면 — 실행의 착수, 연인 사이의 동의, ‘성적 대상’ 판단까지 혐의가 다투어지는 세 지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언제부터 처벌되는지(착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동의), 찍힌 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대상) 세 지점에서 혐의가 다투어집니다. 어느 쟁점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진술이 달라집니다.
부안에서 불법촬영으로 입건됐다면 —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와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진
불법촬영은 사진 속 신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찍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같은 장소의 사진이라도 부각과 확대, 횟수, 피해자 수에 따라 혐의 성립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익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 양형 요소 대부분이 이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처분을 가르는 양형 요소, 포렌식 단계에서 드러나는 것, 참여권과 선별 압수 등 적법한 권리까지.
김제에서 불법촬영으로 수사를 받는다면 — 카촬 합의는 누구와 어떻게 하나, 합의금 조율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카촬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대개 피해자 변호사나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있어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촬영물이 있다면 합의 외의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