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불법촬영은 사진 속 신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찍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같은 장소의 사진이라도 부각과 확대, 횟수, 피해자 수에 따라 혐의 성립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해수욕장, 헬스장, 수영장처럼 노출이 있는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모두 범죄가 되는 것도, 모두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를 가르는 요소를 알아야 어떤 부분을 다투고 무엇을 준비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죄가 되는 촬영의 요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핵심은 사진에 담긴 신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입니다. 판례는 노출 여부만 보지 않고 촬영 장소와 경위, 옷차림, 촬영 거리와 각도,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대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
- 부각과 확대: 전신 사진보다 엉덩이, 가슴, 다리 등 특정 부위를 화면 중심에 두거나 확대해 찍은 사진이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멀리서 망원 기능으로 확대해 찍었다면 의도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 횟수와 의도성: 한두 장이 아니라 수십 장을 반복해 찍었다면 우발적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피해자 수: 여러 사람을 찍었다면 각각이 별개의 범죄가 되어 형이 무거워집니다.
- 장소의 특성: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은 노출이 자연스러운 곳이라 오히려 몰래 찍히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노출이 많은 곳이니 괜찮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포 여부: 찍은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반포죄가 문제 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같은 조 제2항).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진
반대로 특정 부위를 부각하지 않은 전신 사진, 일행이나 다른 사람과 함께 찍힌 장면, 일상적인 옷차림의 뒷모습처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과 거리가 있는 사진은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소사실이나 송치 의견에는 “엉덩이 부위를 촬영했다”처럼 적혀 있어도 실제 사진이 전신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사진이 정확히 무엇인지, 원본이 어떤 구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의 사진이라도 이 차이 때문에 혐의 없음과 유죄가 갈립니다. 해수욕장 사진이 어떤 논리로 판단되는지는 해수욕장 촬영 칼럼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찍다가 멈춘 경우와 소지·시청
이 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같은 법 제15조). 촬영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발각되었거나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같은 법 제14조 제4항).
포렌식에서 추가 자료가 나오는 위험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거나 압수당해 포렌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된 사진 외에 다른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발견되면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출 범위와 참여권 행사 방법은 불법촬영 포렌식 칼럼을 참고하세요. 휴대전화의 사진을 지우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의심받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안에서 불법촬영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산해수욕장처럼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 생긴 사건도 대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이 처분합니다. 부안성범죄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문제 된 사진의 구도와 장수,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있는지를 솔직하게 정리해야 다툴 부분과 양형에서 준비할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