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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양육비변호사 · 부안양육비전문변호사
부안 양육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이혼·상간 분야 안내 → |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금액은 비양육자가 혼자 내는 돈이 아니라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표준 비용입니다.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찾은 뒤, 부모가 소득 비율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자녀 수, 거주 지역,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 부모의 재산과 부채에 따라 금액이 가산·감산되고, 정한 뒤에도 사정이 크게 바뀌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안에 사는 경우 양육비 심판과 이혼소송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표준양육비
부모가 함께 부담할 전체 비용입니다.
합산소득 · 나이
두 구간이 만나는 칸에서 금액을 찾습니다.
소득 비율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만큼 지급합니다.
가산 · 감산
자녀 수, 지역, 치료비·교육비, 부채를 반영합니다.
면접교섭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대가 관계가 아닙니다.
증감 청구
소득이 크게 바뀌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소득 자료
부부의 세전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02
기준표 계산
표준양육비를 찾고 소득 비율로 나눕니다.
03
가산 요소
치료비·교육비 영수증과 부채 내역을 붙입니다.
04
합의 · 심판
협의서나 조서, 심판으로 금액을 확정합니다.
Columns
부안 양육비 관련 법률 칼럼
부안에서 양육비를 정해야 한다면 — 산정기준표를 읽는 순서와 부모가 소득 비율로 나누는 계산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금액은 비양육자가 혼자 내는 돈이 아니라 자녀 양육에 드는 표준 비용입니다. 부모가 소득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고, 자녀 수나 치료비·교육비 같은 사정에 따라 가산·감산됩니다.
익산에서 양육비를 정한다면 — 소득을 어떻게 보는지, 휴직·퇴직과 자영업자 소득이 문제 될 때
양육비는 이혼 전 아이의 생활 수준을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상 소득이 실제와 다르다면 생활비 지출로 거꾸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양육비를 정하고 받을 때 — 자주 하는 오해와 청구 방법
양육비는 전 배우자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 쓰는 돈입니다. 정해진 금액은 법원의 허가 없이 줄일 수 없습니다.
김제에서 협의이혼으로 양육비를 정한다면 — 양육비부담조서의 강한 효력과 별도 합의서가 충돌할 때 생기는 일
협의이혼 법원은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만 확인하고 재산분할이나 별도 합의는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재산과 묶어 일시금으로 정리했다면 양육비부담조서와 합의 내용이 어긋나지 않게 하거나, 조정이혼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