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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상간소송변호사 · 부안상간소송전문변호사
부안 상간소송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 지역 가사·민사사건,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 관련 법조 | 민법 제750조·제751조(불법행위·위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 녹음의 증거 사용 금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이혼·상간 분야 안내 → |
상간소송의 증거에는 형태의 제한이 없지만, 무엇이 담겨 있는지와 어떻게 얻었는지에 따라 쓸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진이냐 문자냐보다, 그 자료에서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가 자연스럽게 읽히는지가 중요합니다.
증거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자료와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자료의 두 축으로 나뉩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므로, 당시 혼인 상태도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부안 지역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메신저 대화
가장 흔한 증거입니다. 애정 표현이나 만남을 직접 언급하는 대화는 중요하지만, 의심의 단초만 담긴 대화나 은어는 다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통화 기록
통화 횟수가 많아도 같은 팀 동료라면 업무 시간 연락은 자연스럽습니다. 시간대와 통화 전후의 대화를 함께 봐야 의미가 생깁니다.
차량 블랙박스
이동 경로와 탑승·하차 모습은 쓸 수 있지만, 내가 참여하지 않은 두 사람의 대화가 녹음된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 문제가 있어 듣거나 쓰기 전에 상의해야 합니다.
숙박업소 · CCTV
출입 기록 하나로는 부족하고 함께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과 머문 시간이 이어져야 합니다. CCTV는 개인 열람이 어렵고 보관 기간이 짧아 증거보전 신청 등 법원 절차로 서둘러 확보합니다.
위법 수집의 결과
배우자 휴대전화 잠금 해제, 로그인된 기기로 위치·클라우드 확인, 녹음기 설치, 위치추적 장치는 형사 문제가 되고, 불법 녹음한 대화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기혼 인식의 증거
하객·가족 모임·직장 동료 관계면 설명이 쉽지만, 모임이나 앱으로 처음 만난 사이라면 "집이라 연락 못 해" 같은 대화나 배우자·자녀 이야기를 나눈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가진 자료 점검
지금 있는 자료가 두 축 가운데 무엇을 어디까지 보여 주는지, 수집 경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02
보관 기간 짧은 증거 확보
부안 지역 숙박업소나 상가 CCTV처럼 지워질 자료는 소송 전이라도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합니다.
03
보완 · 소 제기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기록을 보완하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소장을 냅니다.
04
합의 또는 판결
증거가 충분하면 연락 금지 약정과 위약금을 담은 합의를, 그렇지 않으면 판결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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