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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상속변호사 · 부안상속전문변호사
부안 상속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민법 부칙(2026. 3. 17. 제21454호) 제2조·제4조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상속·가사 분야 안내 → |
상속권 상실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권이 없어지는 상속결격과 달리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가 사유이고, 단순히 연락이 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부안에 마지막 주소를 둔 분의 상속이라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결격과 상실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두 가지 사유
부양의무 중대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
공정증서 유언
피상속인이 의사를 남기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합니다.
6개월 기한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적용 범위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대습상속
상실된 사람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날짜 확인
상속 개시일과 사유를 안 날을 확인합니다.
02
자료 정리
부양 거절·비용 부담·부당한 대우 자료를 모읍니다.
03
청구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합니다.
04
재산 보존
필요하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을 신청합니다.
Columns
부안 상속 관련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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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은 법이 당연히 박탈하는 상속결격과 달리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어야 하고,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은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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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취득세·상속세 기한, 상속포기·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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