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부안상속재산분할변호사 · 부안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
부안 상속재산분할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상속등기의 단독신청)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상속·가사 분야 안내 →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고, 그 협의서로 등기가 넘어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협의서에 적히지 않은 정산 약속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부안군에 마지막 주소를 둔 분의 상속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날인 전에 재산 목록, 인감의 쓰임, 생전 증여 여부를 확인하세요.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협의의 효력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나누고, 상속 개시 때로 소급합니다.
정산 약속
나중에 나눠 준다는 약속은 협의서나 별도 문서에 남깁니다.
인감의 쓰임
법정상속분 등기에는 다른 상속인의 인감이 통상 필요 없습니다.
생전 증여
특별수익을 확인하지 않고 서두르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부터 10년 안에 합니다.
심판 청구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재산 목록 확인
부동산·예금·생전 증여 내역을 모읍니다.
02
협의서 검토
누가 무엇을 갖는지와 정산 조항을 확인합니다.
03
서류 용도 확인
인감증명서가 어떤 등기에 쓰이는지 확인합니다.
04
날인 · 심판
확인 뒤 날인하거나 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Columns
부안 상속재산분할 관련 법률 칼럼
부안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 — “나중에 나눠 줄게”, “인감만 보내 줘”, 생전 증여를 모를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고, 그 협의서로 등기가 넘어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정산 약속, 인감의 쓰임, 생전 증여 여부를 확인한 뒤 날인해야 합니다.
서천에서 소송 없이 재산분할을 합의하려 한다면 — 먼저 할 일, 합의서에 꼭 넣을 것, 서두르게 하는 상대방
이혼에 서로 동의하고 재산 정리가 가능하다면 소송 없이 재산분할을 합의할 수 있고, 기간과 비용, 감정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일 기준으로 양쪽 재산과 채무를 모두 정리한 뒤 전체 재산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고, 금액·기한·지연손해금까지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상대방이 서두를수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익산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된다면 — 협의분할의 조건, 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와 법원이 나누는 방식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족이라도 법원 절차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김제에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 계산과 현물·대상·경매 분할 중 고르는 법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생전 증여(특별수익)와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으로 나누고, 부동산은 현물·대상·경매 가운데 사정에 맞는 방법을 골라 주장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속·가사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