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고, 그 협의서로 등기가 넘어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정산 약속, 인감의 쓰임, 생전 증여 여부를 확인한 뒤 날인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하는 일이라 별생각 없이 인감도장을 찍어 주었다가 몇 년 뒤 등기부를 보고 놀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분할협의서는 한 번 서명하면 그 내용대로 권리가 정리되는 문서입니다. 부안에서 협의서 날인을 요청받았다면 아래 세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협의서 한 장이 남기는 효과
공동상속인은 언제든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민법 제1013조), 그 분할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1015조).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실무에서는 협의서에 각자의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여 등기와 예금 해지에 씁니다. 협의서에 적히지 않은 약속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고, 협의서대로 등기가 넘어간 뒤에는 그 협의 자체를 다투어야 하므로 훨씬 힘들어집니다.
1. “일단 한 사람 명의로 하고, 팔면 똑같이 나눠 주겠다”
부동산을 일단 장남 등 한 사람의 단독 명의로 하는 협의서에 날인해 달라면서, 나중에 팔아 공평하게 나누겠다고 말로만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서에는 단독 소유라는 내용만 남으므로, 시간이 지나 상대방이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정산을 받아 내기가 어렵습니다.
- 정산 약속은 협의서 안에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매각 시기, 매각 대금을 나눌 비율, 매각 전 임대료 등 수익의 처리까지 적어 두세요.
- 협의서에 넣기 어렵다면 별도의 약정서를 함께 작성하고 서로 서명합니다.
- 그것도 어렵다면 최소한 약속 내용을 문자나 메신저로 주고받아 남겨 둡니다.
나중에 매각 대금을 나누는 방식은 세금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으므로, 정산 구조를 정할 때 세무 확인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정지분대로 등기할 테니 인감만 보내 달라”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들 몫까지 함께 신청하는 방식이 쓰이고, 이때 다른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는 통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대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는 협의분할로 등기할 때입니다.
그러니 법정지분대로 등기하겠다면서 인감을 요구한다면 실제로 무엇에 쓰이는지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보지 않고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보냈다가 단독 명의로 등기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면, 협의가 없었다거나 무효라는 점을 다투어야 합니다.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상속회복청구 기간에 관해서는 상속회복청구 기간 칼럼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3. 생전 증여를 모른 채 서두르는 협의
다른 형제가 부모님 생전에 부동산이나 현금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아는데, 상속세 신고 등을 이유로 남은 재산에 대한 협의서에 빨리 날인하라고 재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계산할 때 특별수익으로 반영되고(같은 법 제1008조), 그 규모에 따라서는 남은 재산에서 받을 몫이 없거나 오히려 유류분을 돌려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협의서에 서명한 뒤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나 유류분 청구를 하면, 상대방은 협의로 모두 정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여 내역을 몰랐던 사정이 있다면 다툴 여지가 남지만, 굳이 그런 다툼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생전 증여의 내역을 파악하고 자신의 몫을 계산해 본 뒤 협의할지, 심판을 청구할지를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구체적 상속분 계산은 구체적 상속분 칼럼을 참고하세요.
날인 전 확인표
- 협의서에 적힌 재산 목록이 전체 재산과 맞는지
- 누가 어떤 재산을 갖는지, 정산 약속이 협의서나 별도 문서에 적혀 있는지
- 내 인감증명서가 어떤 등기·절차에 쓰이는지
-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는지, 그 규모를 확인했는지
- 재촉하는 이유(세금 신고 기한 등)가 실제로 지금 날인해야만 해결되는 것인지
부안에서 협의서 날인을 요청받았다면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가 부안이라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안상속재산분할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받은 협의서 초안, 등기부, 생전 증여로 의심되는 자료, 정산 약속이 담긴 메시지를 함께 가져오면 날인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