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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유류분변호사 · 부안유류분전문변호사
부안 유류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8조 단서(기여 보상 증여), 제1112조(유류분 권리자),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117조(소멸시효), 제1118조(준용규정)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상속·가사 분야 안내 → |
2026년 개정 민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계산에서 빠질 수 있게 되었고, 반환도 원칙적으로 지분이 아닌 돈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내용마다 적용되는 상속 개시일이 다릅니다.
유류분 반환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 사건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에서 다툽니다. 청구를 받았다면 상속 개시일과 상대방이 안 날부터의 1년 기간,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형제자매 제외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상속권 상실
상속권을 잃은 사람은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여 보상 증여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는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가액 지급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돈으로 반환합니다.
1년 · 10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기여 자료
동거·간병·비용 부담 자료가 핵심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개시일 확인
상속 개시일로 적용되는 개정 내용을 정합니다.
02
기간 검토
상대방 청구가 1년·10년 안인지 확인합니다.
03
기여 입증
부양·간병·사업 기여 자료를 정리합니다.
04
평가 · 대응
재산 평가와 반환액을 다툽니다.
Columns
부안 유류분 관련 법률 칼럼
부안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받은 재산에 유류분 청구가 왔다면 — 2026년 개정법으로 달라진 네 가지와 반환하는 쪽의 대응
2026년 개정 민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계산에서 빠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환도 원칙적으로 지분이 아닌 돈으로 하게 되었지만, 적용 시점이 서로 다르므로 상속 개시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천에서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청구당했다면 —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달라진 것
유류분 제도는 없어지지 않았고,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보완됐습니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이 없고,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상속인은 상속권 상실 선고로 유류분까지 잃을 수 있으며,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그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김제에서 유류분 소송을 준비한다면 — 가처분부터 부족액 계산, 1년 기한, 여러 형제 소송의 병합까지
유류분 소송은 부족액이 있어야 낼 수 있고, 이겨도 상대가 재산을 팔아 버리면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 전에 부족액을 계산하고,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부터 해 두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군산에서 유류분 반환을 고민한다면 — 계산 방법, 특별수익, 1년·10년 기한까지
유류분 비율과 3단계 계산, 특별수익·재산 평가 다툼, 개정 민법, 1년·10년 기한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상속·가사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