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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교통사고변호사 · 부안교통사고전문변호사
부안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부안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 관련 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12개 항목), 제4조(보험 가입 특례·중상해 예외),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차량)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12개 항목에 해당하거나, 도주·음주측정 불응, 중상해가 있으면 보험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문제 됩니다.
부안군에서 사람이 다친 사고는 대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립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물적 사고
차만 부서진 사고는 대개 수리비 문제로 정리됩니다.
보험 특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개 항목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 등은 보험이 있어도 처벌됩니다.
사고 후 행동
도주나 음주측정 불응은 특례에서 빠집니다.
중상해
생명 위험이나 불구 등이 생기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록 남기기
“괜찮다”는 말과 자비 처리 합의는 문자로 남깁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현장 조치
정차·구호·인적 사항 제공을 합니다.
02
증거 확보
사진·영상·블랙박스를 저장합니다.
03
신고 · 보험 접수
사람이 다쳤다면 신고하고 보험을 접수합니다.
04
형사 대응
12개 항목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를 준비합니다.
Columns
부안 교통사고 관련 법률 칼럼
부안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면 — 보험으로 끝나는 사고와 형사처벌이 되는 사고, 경미한 사고 자비 처리 때 남길 기록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12개 항목이나 도주·음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 항목에 해당하거나 중상해가 생기면 형사처벌이 문제 됩니다.
김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면 — 현장에서 할 일과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 도주로 처리되는 경우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다친 사람을 살피고, 인적 사항을 건네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도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익산에서 교통사고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 서둘러도 되는 경우와 기다려야 하는 경우, 보험사 제시액 따져 보기
한 번 합의하면 나중에 생긴 후유증은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치료와 후유장해 진단이 먼저입니다.
군산에서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할 때 — 가해자와 피해자가 알아야 할 것
형사합의금에는 법정 기준이 없습니다. 상해 정도와 처벌 가능성, 보험 지원을 함께 따져 정해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교통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