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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음주운전변호사 · 부안음주운전전문변호사
부안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부안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 관련 법조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음주운전 금지·벌칙), 제93조·제94조·제142조(면허 취소·정지와 불복), 형사소송법 제453조·제457조의2(정식재판 청구·형종 상향 금지), 형법 제69조·제70조(벌금 납입·노역장 유치)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음주운전 초범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뒤에도 정식재판 청구, 벌금 납부, 면허 처분 불복이 각각 다른 기한으로 움직입니다. 약식명령서와 면허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어야 다툴 기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부안군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부안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립니다. 면허 처분 이의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수치별 법정형
0.03%·0.08%·0.2%를 기준으로 법정형이 나뉩니다.
정식재판 7일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합니다.
형종 상향 금지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액은 늘 수 있습니다.
벌금 30일
판결 확정 후 30일 안에 내야 하고, 못 내면 노역장 유치가 됩니다.
분할납부 확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징수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면허 불복
처분일부터 60일 안 이의신청, 행정심판은 90일 기한을 챙깁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기한 정리
약식명령과 면허 처분 통지일을 적어 둡니다.
02
정식재판 판단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 보고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03
벌금 납부 계획
납부 방법과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04
면허 처분 대응
생계 자료를 모아 이의신청·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Columns
부안 음주운전 관련 법률 칼럼
부안에서 음주운전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 정식재판 청구, 벌금 납부와 노역장, 면허 처분 불복까지
음주운전 벌금은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뒤에도 정식재판 청구 기한, 벌금 납부와 노역장 유치, 형사처벌과 따로 진행되는 면허 처분 불복 기한이 남습니다. 날짜를 놓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김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면 — 수치별 처벌 기준과 벌금으로 끝내기 위한 준비
같은 음주운전도 수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벌금으로 마무리하려면 수사 단계 준비가 중요합니다.
군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 정지·취소 기준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
재범이면 0.03%만 넘어도 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익산에서 음주운전 조사를 마쳤다면 — 검찰 처분, 양형자료, 면허취소 불복까지
조사 전 준비, 구약식·구공판·기소유예의 차이, 양형자료,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행정심판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교통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