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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음주측정거부변호사
부안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부안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 관련 법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음주 측정), 제148조의2 제2항(측정불응 벌칙), 제93조 제1항 제3호(면허 취소)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측정거부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와 실제 운전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상황을 설명하며 항의한 것과 측정을 거부한 것은 다르며, 그 경계는 현장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안군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부안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립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상당한 이유
술 냄새·외관·감지기 반응 등 정황이 실제로 있었는지 봅니다.
운전 요건
측정 요구 당시나 직전에 실제로 운전했어야 합니다.
항의와 거부
상황 설명이 곧바로 거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불응 고지
내부 지침상 불이익 고지가 여러 차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바디캠 영상
요구 횟수, 말의 내용, 이탈 여부를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처벌 · 면허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등이고, 면허는 취소 대상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당일 행적 정리
음주 여부, 운전 시점, 대리 호출 기록을 모읍니다.
02
영상 확인 요청
조사 단계에서 바디캠 영상 열람·확보를 요청합니다.
03
요건별 검토
상당한 이유, 운전, 거부를 하나씩 따집니다.
04
의견서 제출
보고서와 영상이 다른 부분을 지적합니다.
Columns
부안 음주측정거부 관련 법률 칼럼
부안에서 “술 안 마셨다”며 측정에 반발했다가 측정거부로 입건됐다면 — 거부로 볼 수 있는 행동과 영상으로 확인할 것
측정거부는 술을 마셨는지와 별개로 처벌되지만,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와 실제 운전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항의하며 상황을 설명한 것이 거부였는지는 현장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김제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다면 — ‘상당한 이유’와 ‘거부’ 두 요건, 현장에서 무엇이 기록되는가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두 요건 모두 현장 기록으로 판단되므로, 당시 감지기 결과와 경찰관이 작성한 정황 기록, 측정 요구가 몇 번 어떻게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익산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다면 — 다툴 수 있는 다섯 가지 쟁점과 절차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
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지만, 운전 사실과 술에 취했다고 볼 이유, 거부의 명백성은 공소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서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 재범 처벌과 비교해 보는 측정거부의 무게와 다툴 때와 엎드릴 때
법정형만 보면 수치가 높은 음주운전 재범이 측정거부보다 무겁지만, 실무에서는 측정거부를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측정거부 사건에서 절차를 다투는 것은 기록과 판례를 꼼꼼히 검토해 근거가 있을 때만 해야 하고, 근거 없이 다투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불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교통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