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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음주운전재범변호사 · 부안음주운전재범전문변호사
부안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부안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 관련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10년 내 재범), 제44조 제5항(음주측정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제5조의3(도주차량)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수치가 낮아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재범 구간이 적용됩니다. 재범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안군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부안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립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10년 기준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이면 재범 구간입니다.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3천만 원 벌금입니다.
사고가 겹치면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등으로 무겁습니다.
측정은 응하기
피하거나 술을 더 마시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행동으로 보이는 자료
차량 처분, 치료·교육, 가족의 감독 계획을 냅니다.
원인과 연결
다시 운전하게 된 원인을 어떻게 끊었는지 보여 줍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전력 확인
이전 판결의 확정일과 내용을 확인합니다.
02
조사 대응
운전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03
정상자료 준비
차량 처분·치료·교육·탄원 자료를 모읍니다.
04
재판 대응
피해가 있으면 합의하고 자료를 정리해 냅니다.
Columns
부안 음주운전 재범 관련 법률 칼럼
부안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됐다면 — 재범 가중 구간과 위험운전치상, 정상자료가 설득력을 갖는 조건
음주운전 재범은 10년 안의 전력이 있으면 수치가 낮아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반성문보다 다시 운전하지 않을 환경을 만들었다는 자료가 처분을 가릅니다.
김제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됐다면 — ‘두 번째까지는 집행유예’라는 말이 위험한 이유와 재범 처벌 구간
음주운전 재범은 전에 받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됐는지로 정하고, 벌금형도 전력에 포함됩니다. 재범은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출발점부터 무겁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익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됐다면 — 재범 처벌, 수치와 무관한 면허취소, 다시 면허를 받기까지
재범이면 정지 수치로 걸려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형사처벌도 초범과 다른 기준으로 무거워집니다.
군산에서 음주 뺑소니로 입건됐다면 — 함께 적용되는 죄명과 인정·부인할 때의 대응
음주 뺑소니는 여러 죄가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인정한다면 빠른 합의, 다툰다면 객관적 증거가 핵심입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