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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강제추행변호사 · 부안강제추행전문변호사
부안 강제추행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부안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제299조(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성범죄 분야 안내 → |
강제추행은 상대의 의사에 반한 기습적인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생긴 사건은 신고 당일 현장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지인 사이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한 뒤 피해자 조사를 거쳐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안군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부안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립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어서 기소유예 여부가 큰 쟁점이 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기습추행
폭행이 먼저 없어도 의사에 반한 접촉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사건
현장 출동, 임의동행, 당일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인 사이 사건
고소 후 피해자를 먼저 조사하고 출석을 요구합니다.
과장 바로잡기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른 부분은 자료로 바로잡습니다.
서면 합의
대리인을 통해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는 서면으로 받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이 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경위 정리
장소, 동석자, 전후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02
조사 대응
인정할 부분과 바로잡을 부분을 나눠 진술합니다.
03
합의
대리인을 통해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깁니다.
04
처분 대응
기소유예를 목표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냅니다.
Columns
부안 강제추행 관련 법률 칼럼
부안에서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다면 — 신고 이후 수사 흐름과 인정하면서도 바로잡아야 할 부분
강제추행은 상대의 의사에 반한 기습적인 접촉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과장된 부분은 자료로 바로잡아야 하고,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김제에서 술자리 강제추행으로 입건됐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 인정할지 다툴지 정하는 기준과 합의할 때 주의할 점
기억이 없다는 것은 부인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CCTV가 맞아떨어진다면 모호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과 피해 회복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유리할 수 있고, 합의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서천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 초범이라도 결과가 갈리는 기준과 합의 전에 먼저 할 일
강제추행은 초범이라는 사실보다 사건의 내용이 결과를 정합니다. 접촉 부위와 정도, 반복 여부, 강제력, 피해자 수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갈리고, 합의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 않으므로, 혐의를 인정할 사건인지부터 판단한 뒤 사과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익산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 성립 기준, 합의와 무혐의 사이의 판단, 처벌 수위
넓게 인정되는 추행의 범위, CCTV의 한계, 합의와 무혐의 주장의 갈림길, 유죄 시 처벌 수위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다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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