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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성범죄변호사 · 부안성범죄전문변호사
부안 성범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부안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 관련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금전 공탁과 피해자 의견 청취)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성범죄 분야 안내 → |
혐의를 인정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남은 쟁점은 처분과 형량입니다. 공소청 검사와 판사는 잘못을 알고 있는지,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을지, 사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기반이 있는지를 보고, 이를 보여 주는 것이 양형자료입니다.
부안군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부안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립니다. 자료는 단계마다 필요한 때에 맞춰 내야 효과가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반성 자료
반성문, 교육 이수증과 소감문, 그리고 합의가 핵심입니다.
살아온 모습
학교생활기록부, 상장, 봉사·헌혈 기록 등을 냅니다.
재범 우려 없음
사건을 아는 가족·지인이 지켜보겠다는 탄원서를 받습니다.
사회생활 기반
재직·학업·부양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직접 연락 금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핑계 금지
반성문과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탓이나 핑계를 쓰지 않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사실 정리
인정할 사실과 경위를 정리합니다.
02
합의 시도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합니다.
03
양형자료 준비
네 갈래 자료를 모아 정리합니다.
04
단계별 제출
송치 전, 처분 전, 재판 중에 맞춰 냅니다.
Columns
부안 성범죄 관련 법률 칼럼
부안에서 성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면 — 처분과 형량을 가르는 양형자료 네 갈래와 피해야 할 행동
혐의를 인정한다면 남은 과제는 처분과 형량입니다. 반성, 살아온 모습, 재범 우려가 없다는 사정, 사회생활의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제때 내야 하고, 피해자 탓이나 직접 연락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군산에서 성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면 —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양형 자료,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혐의를 인정한다면 현실적인 목표는 집행유예입니다. 합의, 생활 자료, 탄원서, 재범 방지 노력.
서천에서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 조사 전 의견서와 사실관계 정리, 결과를 장담하는 말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는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를 먼저 내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상담보다,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와 의견서를 직접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익산에서 성범죄로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예상 질문 정리, 물적 증거 확보, 변호인 참여, 의견서까지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사건 직후 바로 확보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하지 못한 말은 의견서로 보완할 수 있지만, 첫 조서는 끝까지 기록에 남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