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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 · 부안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
부안 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부안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 관련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소지·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15조(미수범)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성범죄 분야 안내 → |
불법촬영은 사진 속 신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와 어떻게 찍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같은 해수욕장이나 헬스장 사진이라도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 몇 장을 몇 사람에게서 찍었는지에 따라 혐의 성립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부안군에서 생긴 사건은 변산해수욕장처럼 관광객이 많은 곳의 사건을 포함해 대개 부안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립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요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찍어야 합니다.
부각 · 확대
특정 부위를 중심에 두거나 확대하면 무겁게 평가됩니다.
횟수 · 피해자 수
반복 촬영과 여러 피해자는 형을 무겁게 합니다.
다투어지는 사진
전신이나 일행과 함께 찍힌 사진은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미수 · 소지
미수범도 처벌하고 소지·시청도 따로 처벌합니다.
포렌식
추가 촬영물이 나오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사진 확인
문제 된 사진의 구도와 장수를 확인합니다.
02
쟁점 정리
성립을 다툴지, 양형을 준비할지 정합니다.
03
포렌식 대응
제출 범위와 참여권을 확인하고 참여합니다.
04
처분 · 재판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단계에 맞춰 냅니다.
Columns
부안 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 관련 법률 칼럼
부안에서 불법촬영으로 입건됐다면 —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와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진
불법촬영은 사진 속 신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찍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같은 장소의 사진이라도 부각과 확대, 횟수, 피해자 수에 따라 혐의 성립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서천 해수욕장에서 사진을 찍다 불법촬영으로 의심받았다면 —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해야 성립합니다. 해수욕장 풍경 속에 수영복 차림의 사람이 담긴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정 부위를 부각해 찍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애매한 사건일수록 인정 여부를 서둘러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익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 양형 요소 대부분이 이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처분을 가르는 양형 요소, 포렌식 단계에서 드러나는 것, 참여권과 선별 압수 등 적법한 권리까지.
군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면 — 사진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성립 기준, 포렌식으로 사건이 커지는 구조, 촬영물별 검토, 동의 촬영물 유포까지.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