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서천음주운전변호사 · 서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서천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서천경찰서 →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
| 관련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측정거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 청구)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음주운전은 초범인지, 10년 안의 재범인지, 사람이 다쳤는지에 따라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고 없는 초범은 대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끝나 반성문과 양형 자료만 잘 준비해도 되지만, 수치가 높거나 재범이거나 사고가 났다면 정식재판과 실형 위험이 있습니다.
서천 사건은 서천경찰서 조사,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 처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면허 취소·정지는 형사처벌과 별도의 행정처분이어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기한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수치별 법정형
0.03%·0.08%·0.2%를 기준으로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초범
사고가 없으면 대개 약식명령으로 끝납니다.
양형 자료
반성문, 생계 사정, 차량 처분 자료를 정리합니다.
10년 내 재범
형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하면 가중처벌됩니다.
사고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가 처벌 수준을 가르고,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위험운전치상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측정 결과 확인
수치와 측정 경위를 확인합니다.
02
전력 확인
과거 음주운전 처분 시점을 확인합니다.
03
자료 준비
반성문과 양형 자료, 사고 시 합의를 준비합니다.
04
처분 · 면허 대응
약식명령·정식재판과 면허 처분 불복을 검토합니다.
Columns
서천 음주운전 관련 법률 칼럼
서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 초범, 재범, 사고 세 경우의 처벌 수준과 혼자 대응해도 되는 경우
사고 없는 초범은 대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끝나 혼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치가 높거나 10년 내 재범이거나 사람이 다쳤다면 실형 위험이 있어 조사 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김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면 — 수치별 처벌 기준과 벌금으로 끝내기 위한 준비
같은 음주운전도 수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벌금으로 마무리하려면 수사 단계 준비가 중요합니다.
익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됐다면 — 재범 처벌, 수치와 무관한 면허취소, 다시 면허를 받기까지
재범이면 정지 수치로 걸려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형사처벌도 초범과 다른 기준으로 무거워집니다.
익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는 경우와 대응
음주 사고라도 모두 위험운전치상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교통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